안녕하십니까
 자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매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번영하시길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근로자 중 200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중
200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양기간중의 연,월차휴가의 부여 및 수당지급의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즉 입사일이2001.11.26일 이고 재해발생일이 2001.12.20이므로 채 한달이 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
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달의 월차휴가도 발생되지 않고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발생도 없는지요
또한 상기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의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무었인지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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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13:42
    안녕하세요 sdist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1.11.26 입사한 근로자가 2001.12.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휴직하던중 2003.6.24에 복직하고 계속근로하는 경우 연월차휴가의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01.11.26~30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1.12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만 12월 전체가 휴직인 관계로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월차수당(엄격히 말하면 1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1.12~2003.6까지는 매월의 전체를 휴직하고 있으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24~30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3.7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만약 2003.7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3.8에 1일의 유급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01.11.26~2002.11.25까지의 출근율(이중 재해발생일인 2001.12.20~2002.11.25까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에 따라 2002.11.26~2003.11.25까지의 기간중 10일(또는8일 또는 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만약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3.11이후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업무상재해에 따른 출근율 산정 및 연월차휴가 부여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http://www.nodong.or.kr/40311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문제는 당해 근로자가 복직일이후 3개월이내에 퇴직하느냐 3개월이후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복직일이후 3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http://www.nodong.or.kr/40303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직일이후 3개월이후에 퇴직한다면 다른 정상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www.nodong.or.kr/la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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