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연차휴가
조회 수 19006 추천 수 5 댓글 1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월차는 적치해서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 월차는 월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 연차도 반드시 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산일은 1/1~12/31일 이어서 월차를 미사용시는 돈으로 지급을 하지 않으며
연차는 10일을 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돈으로(12월 기산일 기준) 지급한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2. 그리고, 4월에 월차 누적 4일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시 4일을 쉬라고 하고 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5 18:23

    안녕하세요. 조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도와 같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는 법정휴가입니다. 양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력을 유지ㆍ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강제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연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연월차유급휴가 청구 시효( 각각의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근로자가 특정근로일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으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달의 기간을 주면서 이기간에 월차휴가 적치분을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지정권을 박탁하는 것으로서 위법입니다.

    3. 사용자가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사용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고받고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사용할 것을 요구할 뿐 실제로는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여 일을 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4.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의해 해당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03798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자가 연초부터 충분한 시기를 주어 적당한 시기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그 시기에 실제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그간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권고가 단지 형식조치에 그쳤다든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만 하였을 뿐 실제 휴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됨.( 1997.04.03, 근기 68207-435 ) 

    •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 1997.09.04, 근기 68207-1195 )

    4. 다만, 현실적으로는 저임금구조에서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1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보존의 수단이 되고 있는 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실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막으려한다면,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저하되는 임금보전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연월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휴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임금 감소분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 중 상당수는 법에 의해지서만은 풀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이라는 약정서로 명확히 체결을 하여 협약에 근거한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www.nodong.or.kr/sulip 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83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26713
82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31299
81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13366
80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18799
79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12440
78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0095
77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22057
7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9522
75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31776
74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22199
73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31545
7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14904
71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18432
70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25484
69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34398
68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17949
67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22821
66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15299
65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25857
64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34297
63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19885
62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26420
61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24827
6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20480
59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17722
58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24590
5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28828
56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38603
55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40922
54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16452
53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17644
52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22091
5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32281
50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22937
49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16391
48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19903
47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15406
46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20443
45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17278
44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29158
4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23100
42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14097
41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26832
40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21928
39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22183
38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18160
37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13447
36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31464
35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17604
34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13156
3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19949
3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15678
31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26335
30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18585
29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22061
28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33727
27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18512
26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14992
25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19132
24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19125
23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13333
22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20733
21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24562
20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26251
19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18583
18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17414
17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35704
16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27850
15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27212
14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20240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19006
12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30600
11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20990
1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40819
9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46662
8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86134
7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53353
6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21864
5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61774
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40361
3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61492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38913
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15746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