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휴직
조회 수 30355 추천 수 3 댓글 0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 저는 연봉제로 근무하는 53년생 직장 여성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병가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나이도 있고 회복기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보다는 그냥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10년전에도 자궁근종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각하지 않은 상태여서 간단한 수술로 끝났지만 지금은 병원측에서 가능한한 빨리 수술하길 권하고 대략 일주일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방치료는 완전한 회복은 할 수 없고 그 크기가 더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라네요. 집안사정 때문에 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입사한지는 7년째고요 연봉제로 바꾼진2년 됐습니다. 2인1조로 의류회사 샘플팀에서 봉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회사측에서는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두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건가요.?


답 변

  • 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대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래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때문에 일정한 휴가나 휴식이필요로 하는 경우, 1)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먼저 소진하면서 치료를 하고 2) 이러한 연월차휴가의 사용만으로도 당해 치료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 우선, 스스로 연차휴가,월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특별한 서식이 필요치 않습니다.)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당해 휴가기간이 업무상 긴박한 경우,그 시기만을 조정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 월차휴가나 연차휴가기간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 병가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 놓기 바랍니다.(회사가 이를 미리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도...) 공식적으로 휴가(연월차휴가나 병가휴가 모두)를 신청하는 의사를 밝혀 놓은 것과 그렇지 않고 회사가 안된다고 하니까,그러한 의사조차도 공식적으로 밝혀 놓지 않은 것은 차후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도 스스로 밝혔다시피 귀하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다소 회사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하셔야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허가없이 치료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는 경우 1)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지만 2) 그러한 휴가신청서마저 제출하지 않은채(비록 회사가 사전에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다손치더라도) 입원치료를 하게된다면 회사측으로써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특별한 방어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도개인적 질병치료를 위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는 사항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차선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함때문에서라도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관련 법률 

  • 구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 【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83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26399
82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30853
81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13224
80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18666
79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12363
78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29844
77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21544
7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9449
75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31170
74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21771
73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31323
7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14763
71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18313
70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25369
69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34222
68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17752
67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22586
66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15182
65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25516
64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34141
63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19791
62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26262
61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24763
6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20408
59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17658
58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24479
5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28698
56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38541
55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40685
54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16366
53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17565
52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21942
5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32214
50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22837
49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16320
48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19758
47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15316
46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20327
45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17224
44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29087
4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23007
42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14035
41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26676
40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21802
39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22044
38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18026
37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13414
36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31369
35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17483
34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13121
3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19789
3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15639
31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26171
30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18522
29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21983
28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33525
27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18431
26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14943
25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19038
24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19042
23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13300
22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20573
21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24430
20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26161
19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18475
18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17329
17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35520
16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27748
15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27008
14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20131
13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18895
»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30355
11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20897
1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40554
9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46366
8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85827
7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52751
6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21793
5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61305
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40176
3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60717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38750
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1565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