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월차휴가도 월차는 1개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면 익월에 월차휴무를 1일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중간에 들어 온 사람은 그다음달은 월차가 없고 그 다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실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산하여 월차를 지급해야하는지 )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31일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월차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휴무는 그주 6일동안 만근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이 토요일인 사원에게도 일요 휴무를 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0:09

    월차휴가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기산일은 "원칙상"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의 노무관리,총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 개개인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부여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기산일(매달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출근율을 따져 월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이른바 '월중입사자'에 대해 불이익이 초래되어 당해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회사로써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중입사자도 입사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월차휴가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7.1~7.31까지 근무하고 8.1부터 근로를 제공치 않은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바("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월요일을 퇴직일로 잡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임1963.4.17. 근기 1455.9-6515)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사용자가 사업운영이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이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1년 미만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2020.08.27
휴일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 file 2019.11.2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2019.01.16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2019.01.16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18년 법개정) 2019.01.16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2010.01.30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맘대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