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연차휴가
조회 수 85537 추천 수 14 댓글 1

저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8.20~11.25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결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회사이 이러한 조치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글 '1'
  •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귀하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라면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개인적 상병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인 경우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월차휴가에 대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근기68207-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례들

    close.gif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close.gif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 연차휴가의 청구 )
    close.gif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close.gif 통상임금(연차수당의 기준)이란? (정의와 계산법)
    close.gif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close.gif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close.gif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close.gif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5.30 : 근기 68207-709)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 부당징계로 정직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복직기간에 대한 월차휴가산정 방법 ( 2003.04.21, 근기 68207-486 )


    [요지]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된 자의 해고기간도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파업 참여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 (2010.6.24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21848)

    [요지]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취업규칙RGP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으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외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 주장과 같이 파업참가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취득원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부여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노동부 행정해석(68207-709,1997.5.30.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한 일수에 비례하여 삭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3조,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므로, 근로자가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유효한 법률규정 없이 위와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세판결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바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83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및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14.04.29 26006
82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16 30432
81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2012.06.27 13041
80 기타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2 file 2011.09.03 18547
79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1.08.31 12292
78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29646
77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1 2011.06.26 21090
76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1 2011.05.20 9390
75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file 2010.09.30 30940
74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1 2010.10.01 21418
73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9.10 31191
72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1 2010.09.08 14685
71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1 file 2010.08.07 18216
70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1 2010.07.26 25258
69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1 2007.05.07 33898
68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1 2010.05.26 17636
67 휴직 병가휴직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1 2010.05.19 22479
66 연차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1 2010.03.02 15114
65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1 2007.05.10 25199
64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1 2009.04.15 33997
63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09.03.05 19731
62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까? (휴업수당) 1 2008.12.13 26141
61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2008.12.01 24708
6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1 2008.11.24 20351
59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1 2008.09.25 17621
58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2008.06.17 24403
57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1 2008.01.19 28595
56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1 2007.12.17 38403
55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1 2007.09.23 40562
54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1 2007.07.24 16298
53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1 2007.05.10 17516
52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07.05.11 21841
51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1 2007.04.06 32173
50 휴일 주중 결근자가 설날(유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의 임금계산 방법(휴일의 중복) 1 2007.02.26 22789
49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6.08.09 16264
48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1 2006.07.23 19593
47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1 2006.04.03 15262
46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1 2006.04.01 20278
45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1 2005.12.29 17179
44 휴일 휴일의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요? 1 2005.12.13 29023
43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1 2005.12.11 22918
42 기타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 2005.08.20 13986
41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1 2005.07.31 26549
40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05.07.21 21709
39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그때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 1 2005.06.13 21950
38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1 2005.03.08 17870
37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1 2005.03.04 13396
36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가? 1 2005.02.22 31302
35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1 2005.02.10 17414
34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적용여부 1 2004.11.23 13102
33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1 2004.11.22 19695
32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1 2004.08.02 15609
31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1 2004.03.17 26005
30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1 2004.02.10 18488
29 연차휴가 육아휴직자의 년차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산정예시) 1 2004.01.09 21937
28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1 2003.09.02 33394
27 연차휴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어느싯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1 2003.08.21 18378
26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1 2003.08.20 14893
25 연차휴가 퇴직직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1 2003.07.30 18961
24 연차휴가 산재요양기간중의 연월차 휴가 발생여부 1 2003.07.26 18989
23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1 2003.07.10 13275
22 휴일 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 2003.06.09 20485
21 휴일 1주 44시간(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1 2003.04.21 24328
20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연월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 1 2003.03.27 26077
19 연차휴가 1일 4시간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1 2003.03.10 18408
18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1 2003.02.03 17270
17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03.01.22 35377
16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1 2002.12.23 27687
15 휴직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 1 2002.11.27 26830
14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1 2002.11.27 20050
13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1 2002.11.26 18793
12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30128
11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기준 1 2003.07.30 20843
10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2002.11.15 40388
9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2001.02.25 46109
»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1 2000.12.15 85537
7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2000.08.01 52349
6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2000.07.21 21728
5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1 2000.07.03 60999
4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1 2000.06.07 39953
3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1999.10.18 60433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1999.10.11 38589
1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1 1999.10.11 1552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