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상담소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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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장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원들은 주 6일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65일 매장을 오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직원들의 쉬는날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달 근무스케쥴이 바뀌는 등 유동적인 근무 스케쥴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곧 다가오는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근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이 맞는지 여부?(일부에서는 2.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 대체휴무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된다면 1일만 휴무를 제공하면 되는지의 여부?

 

3. 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일급(통상임금별도 가산수당없음)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지또한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5. 마지막으로 대체휴무를 부여시에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50%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0%인지 아니면 250%인지 여부가 혼란이 발생되는 것은 유급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임금 100%(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유무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제공에 따른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총 150%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였다면 통상시와 동일한 월급여가 지급되며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와 동일한 월급와 1일 임금 * 8시간 *.15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일수(29일 또는 31일등)에 따라 월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5.1.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이 발생하며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와 해당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50%가 발생하게 됩니다.
    (5월 총일수 30일 중 토요일 4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4일 주휴일, 평일 22일이라 가정하여 본다면 근로자의날 휴무를 하였을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는 21일이지만 근로자의날을 포함하여 총 22일과 주휴일 4일 총 26일 * 1일 임금으로 월급여를 계산하게 되며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 1.5 * 1일 임금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의 산정은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었을 때에도 월급형태의 근로자의 시급, 일급형태의 근로자로 구분하여 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급휴일(주휴일등)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톡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87.4.17)

    3.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나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휴일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5()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5()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참고할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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