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노동OK 2007.01.15 16:20
조회 수 47999 추천 수 2 댓글 0

개정 전후 비교

  • 개정전
    -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해고시점·사유 등과 관련 분쟁 발생

  • 개정후 
    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는 규정 신설(제32조의2)
    ② 서면통지를 효력규정화함 


개정배경

  • 종전법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32조의2)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


사례예시

  • 해고사실 서면통지를 신설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해고’와 관련한 분쟁은 해고행위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긍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1) 사용자가 해고의 통보를 신중하게 하고, 2) 그러한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실과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관련 법원 판례

 

  •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06.18
    [판시사항]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조항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는데, 이메일은 전자결재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판시사항]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면, 위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이메일 해고통지 유효" 대법원 2010다33279(2010.08.06)
    이메일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44)가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에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뒤늦게 박사과정을 시작한 A씨는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2007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의 해고결정을 이메일로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해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사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들어 "이메일도 서면 통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메일에 공식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돼 있던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라며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를 무효로 결정해 왔다.


개정된 법률 내용 

  • 근로기준법 제32조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49 해고일반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1 21353
48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부문 총괄개요 (2007년 7월 적용) file 24629
47 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30744
» 법개정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47999
45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36118
44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29533
43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28607
42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44334
41 해고일반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40450
40 해고일반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33872
39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52766
38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20555
37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일반적 원칙 (필독) 74298
36 해고수당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17360
35 징계해고 징 계 해 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28538
34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35857
33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 21459
32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 17785
31 징계해고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 17467
30 통상해고 통 상 해 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29334
29 정리해고 정 리 해 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31432
28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1414
27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20182
26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20511
25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느지 여부 20477
24 부당노동행위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13743
23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22832
22 부당노동행위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17276
21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15009
20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15343
19 징계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15014
18 징계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14070
17 징계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30256
16 징계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19111
15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30814
14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19877
13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34305
12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22861
11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16563
10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17634
9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21771
8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14239
7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16130
6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16001
5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17788
4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14406
3 해고일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26867
2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23993
1 해고일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271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