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2002.09.17 17:49
조회 수 18389 추천 수 0 댓글 0

장거리로 출근해야 하는 전근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 당한 경우

 

질  문

회사에서 얼마전부터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은근히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저를 대구로 전근명령내렸는데요.이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되서 대구로 출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명령불복종으로 저를해고해버렸구요. 전근명령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따르지 않은 것인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답  변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종전 근무지나 근무부서에 계속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는방법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 등의 죄목을 덮씌워 해고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근로자는 힘들더라도 전환 근무지 또는 부서로 출근하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또한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하여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동의한 바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당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전직의옳고 그름에 달려있으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1995.8.11. 대법 95다10778)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995.05.09 대법 93다51263)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1992.12.08 대법 91누11025)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노사협의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을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전근명령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49 해고일반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1 23837
48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부문 총괄개요 (2007년 7월 적용) file 25381
47 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32006
46 법개정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51229
45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38124
44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31706
43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29856
42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45201
41 해고일반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42200
40 해고일반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35582
39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55600
38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20880
37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일반적 원칙 (필독) 84144
36 해고수당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17617
35 징계해고 징 계 해 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30121
34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37241
33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 22262
»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 18389
31 징계해고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 18159
30 통상해고 통 상 해 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30291
29 정리해고 정 리 해 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32234
28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1797
27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20458
26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20746
25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느지 여부 20724
24 부당노동행위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13942
23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23399
22 부당노동행위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17722
21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15224
20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15648
19 징계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15699
18 징계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14479
17 징계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33579
16 징계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19808
15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31837
14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20288
13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39092
12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23905
11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17256
10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18522
9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22880
8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14413
7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16401
6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16423
5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18131
4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14662
3 해고일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28945
2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24475
1 해고일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2885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