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2002.09.16 07:56
조회 수 24389 추천 수 0 댓글 0

원직복직이란?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해고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판 1994.7.29, 94 다4295)

  •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여 복직후라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해당근로자를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고후 원직복직은 "동일업무 동일부서로의 복귀"만을 의미입니까?
 
저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해고되기전 본인이 담당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변경하여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복직명령이 정당한지, 제가 회사에 대하여 예전과 동일한 부서와 업무로 발령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보통 그 명령서에 1) 신청인(근로자)을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회사는 신청인(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주문내용이 명시되는데, 이 경우 `원직복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경우 `원직복직'이란 근로자가 해고당하기전에 담당하였던 그대로의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반드시 해고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전과 동일한 부서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 후 복직시까지 (회사가 자체판단으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된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6다 47074, 97. 5. 16.)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49 해고일반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1 23480
48 법개정내용 변경된 해고부문 총괄개요 (2007년 7월 적용) file 25263
47 법개정내용 정리해고시 통보 협의기간 단축(50일)과 재고용의무 31787
46 법개정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50687
45 법개정내용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37871
44 법개정내용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31498
43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 (필독) 29654
42 해고일반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45058
41 해고일반 계약직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닌지요? 41968
40 해고일반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했어요....(해고절차의 정당성) 35351
39 해고일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55285
38 해고일반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20819
37 해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일반적 원칙 (필독) 82508
36 해고수당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17571
35 징계해고 징 계 해 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29873
34 징계해고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37020
33 징계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 22130
32 징계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에 대한 불응 18316
31 징계해고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 18058
30 통상해고 통 상 해 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30121
29 정리해고 정 리 해 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32136
28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1742
27 정리해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20408
26 정리해고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20706
25 정리해고 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느지 여부 20677
24 부당노동행위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13909
23 부당노동행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 (불이익 취급 ) 23315
22 부당노동행위 황견계약과 유니온샵 17657
21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15178
20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원조 등 15588
19 징계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15606
18 징계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14415
17 징계 [감봉·감급]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33075
16 징계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어요.. 19703
15 구제방법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31659
14 구제방법 초기에 대처할 사항들 20235
13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노동위원회) 38764
12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표지+사유서 (지방노동위원회) 23748
11 구제방법 [예시] 회사 답변서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이유서(지방노동위원회) 17141
10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서…표지+사유서 (중앙노동위원회) 18409
9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하기 (노동부 지방지청) 22748
8 구제방법 [예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 14371
7 구제방법 [예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16320
6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하기 (법 원) 16346
5 구제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절차 18045
4 해고일반 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실업급여, 원직복직, 임금 등) 14622
3 해고일반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28773
» 해고일반 해고와 원직복직 24389
1 해고일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간수입 공제, 위자료 285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