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

노동OK 2005.04.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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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 서식)입니다.
  • 노조의 규약이나 결의, 처분, 단체협약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서식15_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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