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OK 2008.06.28 10:36
조회 수 13649 댓글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식과 동일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상여금 또는 성과급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연장근로의 제한
    -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됨
    -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임(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과 동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비교


전일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공통사항

대     상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구분 없음)

제외대상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장 려 금

·육아휴직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  (사업주에게 지급).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에게 지급.)

허용여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함.(회사의 거부권 없음)·근로자가 신청해도 회사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단,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전일제 육아휴직 등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급     여

·사업주 임금지급 의무 없음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월 50만원) 지급
·사업주 임금 지급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육아휴직급여는 없음

거 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벌칙 없음. (다만, 서면통보 및 협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규정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징역 3년, 2000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500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징역 3년, 2000만원 벌금)
·종료 후 원직복귀 (500만원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근로조건 서면규정 (500만원 과태료)
·연장근로 제한 (1000만원 벌금)


신청요건 및 절차 등  (육아휴직과 동일)

  • 대상 : 6세미만의 자녀(입양아 포함)를 가진 근로자(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 1년 이내
  • 신청절차 : 개시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의 허용 및 불허시 지원조치 협의

  •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만 실시 가능(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원하는 경우에 활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의 거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보 해야 하며, 2)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3)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 (근로시간단축 불허사유를 서면통보 하지 않거나 지원조치를 협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예시)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  직장보육시설의 이용 또는 위탁보육, 보육수당의 지원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

  • 1회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전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례)  2008.1.1.에 출생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자녀가 만 1세 때인 2009.6.1~ 2009.10.31까지 5개월간 쓰고, 나머지 기간은 만 2세 때인 2010.3.1~ 2010.9.31까지 7개월을 사용 (총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의 혼합사용

  • 개정된 법률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2008.6.22.부터 적용)
  •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 전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사용할 수 있음. 즉, 두 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 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1회씩만 사용할 수 있음.
  • 사례)  2008.1.1.에 출생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가 만 1세 때인 2009.6.1~2009.10.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나머지 7개월간은 만 2세 때인 2010.3.1~2010.9.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총 12개월)  


분할 및 혼합 사용의 형태

  1. 육아휴직 1회 사용
  2.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육아휴직+육아휴직) : 단, 1회 분할만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회 사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 1회 분할만 가능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부부 교대 사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최장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30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유효함. 다만,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해고 등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조치를 말함
  • 또한 원거리 전보 등 사회통념상 단축근무 전과 비교하여 근로여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원직복직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단축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단축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 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이 유사하여 회사 규정상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말함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③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37 출산휴가 난임휴가 67
36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1 19326
35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file 32027
34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 14109
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17090
32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지와 제한 17550
31 근로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18246
30 근로시간 작업금지 직종과 변형근로제의 제한 file 13370
29 출산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25529
28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남성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5836
27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은? 16392
26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17359
25 출산휴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17408
24 출산휴가 입덧, 조기유산기가 있는데, 출산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13117
23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주는 경우에는? 13598
22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9476
21 출산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41985
20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17327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13649
18 육아휴직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33724
17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21419
16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16936
15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16526
14 육아휴직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27508
13 남녀차별 남녀차별 이란? 10253
12 남녀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12797
11 남녀차별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3187
10 남녀차별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10127
9 남녀차별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13108
8 남녀차별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12334
7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2929
6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10287
5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만근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자, 월중입사자) 9724
4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10324
3 생리휴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1775
2 구제방법 남녀고용 불평등 구제방법 8421
1 구제방법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1061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