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02.09.19 07:21
조회 수 12884 댓글 0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이란? 

  •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거나 직무의 수행에 필요없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 여성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남자사원모집」, 「사무직남자○명모집」「병역필한 남자에 한함」등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관리·사무직 남자○명, 판매직 여자○명」「판매직 남자○○명, 여자○명」

  • 여성에게만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 「남녀사원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이하」
     - 「단, 여자는 미혼에한함」
     -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등 

  • 남성을 나타내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것
      -「남자환영」,「남자에 적합한 직종」등의 표시를 하는 것

  •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여자」
      -「3급 사원 : 4년제 대졸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여자 등」

  •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
      - 남녀 똑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을 모집한 후 일률적으로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거나,
      - 여자의 수습 기간을 남자 보다길게 하는 것 등

  •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 사무직 모집에 있어 「신장 170㎝, 체중60㎏이상인 자」등
      -「여성은 신장 160㎝이상 체중 50㎏ 미만인자」등 신체적 조건 제시

  •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 구술시험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등

 

남녀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직무의 성질상 남자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예능분야에서 신체적인 특성 등에 따라 남성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남성역할 배우, 모델,가수 등) 
    -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남자목욕탕 근무, 남자기숙사사감 등)
    - 기타 운동경기상의 필요에 의해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운동선수 등)

  •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등

  •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8조(여성근로자 야업금지) , 제69조(여성근로자시간외 근무제한)의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 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2.8, 01.8.14>
    1. 직무의 성질상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신설 01.8.14>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경우<신설 01.8.14>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조치를 취하는 경우<신설 01.8.14>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01.8.14>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95.8.4>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③사업주가 제7조,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01.8.14>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37 출산휴가 난임휴가 1214
36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1 19502
35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file 32162
34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 14182
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17181
32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지와 제한 17638
31 근로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18584
30 근로시간 작업금지 직종과 변형근로제의 제한 file 13415
29 출산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25789
28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남성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5958
27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은? 17128
26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17411
25 출산휴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17548
24 출산휴가 입덧, 조기유산기가 있는데, 출산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13199
23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주는 경우에는? 13628
22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9607
21 출산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42161
20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17384
19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14094
18 육아휴직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33859
17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22177
16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17110
15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16803
14 육아휴직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27743
13 남녀차별 남녀차별 이란? 10303
» 남녀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12884
11 남녀차별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3273
10 남녀차별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10142
9 남녀차별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13195
8 남녀차별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12369
7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3006
6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10383
5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만근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자, 월중입사자) 9755
4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10389
3 생리휴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1848
2 구제방법 남녀고용 불평등 구제방법 8458
1 구제방법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1065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