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02.09.20 13:40
조회 수 10236 댓글 0

저희 회사에서는 생리휴가일에 근무하지 않았다하여 월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한지요?


답  변

  • 생리휴가제도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처리하여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곧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또한 간혹 일부 회사에서 생리휴가는 부여하고 이를 유급처리하지만, 당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당해월에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다음월에 월차휴가청구권을 부여치 않거나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 노동부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에서도 생리휴가일에 대해서는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생략)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생략)

    (3)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36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1 19069
35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file 31879
34 출산휴가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 14023
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16965
32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지와 제한 17416
31 근로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제한 17955
30 근로시간 작업금지 직종과 변형근로제의 제한 file 13306
29 출산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25205
28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남성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5677
27 출산휴가 임신중 태아검진시간은? 15791
26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17308
25 출산휴가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17234
24 출산휴가 입덧, 조기유산기가 있는데, 출산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13014
23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90일미만 주는 경우에는? 13564
22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9307
21 출산휴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 41763
20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17233
19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12690
18 육아휴직 회사가 지원받는 것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 33562
17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20619
16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16671
15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16246
14 육아휴직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26956
13 남녀차별 남녀차별 이란? 10186
12 남녀차별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12628
11 남녀차별 임금의 남녀차별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3050
10 남녀차별 임금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은? 10094
9 남녀차별 교육, 배치,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12961
8 남녀차별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12265
7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2822
» 생리휴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10236
5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만근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자, 월중입사자) 9664
4 생리휴가 생리휴가 사용하려는데,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10267
3 생리휴가 임신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1615
2 구제방법 남녀고용 불평등 구제방법 8386
1 구제방법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1053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