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클럽

[제192호]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OK — Mon, 17 Oct 2011 09:34:37 +0900

제 192 호 2011년 10월 17일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의 불입방법

[퇴직금]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비정규직 대책'이 상용형 파견 2년 기간 제한 삭제?

10/17

프레시안

노동계 "편법적 간접고용·불법파견 확산될 것"...한나라당이 상용형 파견 노동자에 대해 고용한 지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법안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가 사실상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를 ......

법원 “업무능력 부족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

9/27

파이낸셜

일과 육아 병행해도 단축급여 받는다

9/16

파이낸셜

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9/14

경향신문

법원 "'시말서 5회' 재활교사 해고 부당"

9/14

뉴시스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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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호]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 3일은 유급휴가

노동OK — Wed, 07 Sep 2011 08:37:03 +0900

제 191 호 2011년 9월 7일

[휴업수당] 정전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경조휴가]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주5일제] 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3일은 유급휴가

9/07

경향신문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3일을 포함, 최장 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부인이 출산을 해도, 남편은 무급으로만 3일 휴가를 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우면 휴가를 쓰지 않았다......

"체불 사실·금액 등 증거 서류, 퇴사전 반드시 확보를"

9/06

서울경제

시내버스 CCTV 노무관리 수단 '악용' 논란

9/01

연합뉴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앤다...법개정 추진

8/29

조선일보

대법원 "회사가 상급 노조 상근자에 지급한 돈은 임금 아니다"

8/22

파이낸셜

대법원 “정리해고 위한 정년 단축은 무효”

8/12

경향신문

법원 "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시행일은 올해 7월1일"

8/08

한국일보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8/01

매일노동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두14090, 2005.04.29)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아름다운 합의"... 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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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호]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된다

노동OK — Thu, 28 Jul 2011 11:16:21 +0900

제 190 호 2011년 7월 28일

[ 정년퇴직 ] 정년일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해석기준은?

[ 최저임금 ]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 최저임금 ]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 연차휴가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7/28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때문에 이사하게 돼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수급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30대 여성 A씨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워야해 친정으로 이사하면서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게 돼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고용노동부에 구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결혼으로 인한 이사'일 때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소규모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한 달

7/26

한국경제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한다

7/25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회사대표 '구속'

7/19

이데일리

내년 최저임금 4천580원…6.0%↑

7/13

연합뉴스

150만원 이하 급여 압류 못한다

7/05

아시아경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23149 임금 등)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37923 퇴직금)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라도, 신규 채용(임용)된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임금)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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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호]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만들다

노동OK — Wed, 29 Jun 2011 15:13:01 +0900

제 189 호 2011년 6월 29일

[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합니까?

[ 비정규 ]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되나요? (경비원의 정규직 전환)

[ 교대제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3교대시 급여산출방법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 입증방법 ]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 퇴직금 ]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언제의 연차수당을 말합니까?

인권위 "비정규직 근속기간 불인정은 차별"

6/29

한겨레

정규직 전환자 ‘부당대우’ 시정권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공단 직원 33명은 “공단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승진 연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수준 보장한다

6/28

연합뉴스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만들다

6/27

매일경제

법원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잇단 제동

6/15

경향신문

법이 가로막은 청소년 주5일 근무

6/14

내일신문

"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게도 사내 복지기금 혜택 주라"

6/09

조선일보

대법원 “고용안정협약 어긴 정리해고 부당”

6/02

한겨레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9 선고, 2009도2357)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대법원 2011. 5. 6. 2010마1193 결정)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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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호]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노동OK — Thu, 26 May 2011 16:21:36 +0900

제 188 호 2011년 5월 27일

[퇴직금] 단시간근로자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일수 계산

[비정규] 2년이상 계속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손해배상] 해외 근무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하면 해외 주재비를 물어내야 하나요?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노동계 쟁점 '주간 2교대’ 란?

5/26

한겨레

“일 한다기 보다 버티는것…우리는 노동 기계” 완성차가 주간 실행해야 납품업체도 가능해져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으로 ‘주간연속 2교대’ 문제가 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간연속 2교대는 단순히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노동강도, 물량 확보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자동차산업, 자동차 노사관계에서는 일대....

올해 임금인상률 5%…작년비 0.4%p↑

5/23

매일경제

최저임금도 못받는 `알바천국` 편의점

5/18

매일경제

법원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5/14

연합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전환....최장 5일 사용

5/12

파이낸셜

대법원 "동일근로 여성 임금차별, 차액 지급해야"

5/06

매일경제


	주40시간제 매뉴얼 (2011년)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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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호]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다

노동OK — Tue, 26 Apr 2011 11:32:59 +0900

제 187 호 2011년 4월 26일

[재직기간]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까?

[해외근무] 해외근무 주재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보직해임] 경영상 이유에 따른 보직해임의 경우 정당성 인정 여부는?

도산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다

4/26

아주경제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경영상태가 악화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줘 체불임금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파산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지급할 수 있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임금을...

실업급여 상한액(4만원), 6년째 제자리 걸음....

4/25

국민일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 대법원 “효력 없다”

4/20

경향신문

대법원 "주당 2~3일 근무자도 퇴직금 줘야"

4/15

뉴시스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4/13

서울신문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로 '망신'

4/12

뉴시스


	휴업기간,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1주당 2~3일 근무하였더라도 전체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1. 4. 14, 2009다35040)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0. 11. 17. 선고 2010고단478 판결)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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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 출퇴근 근태관리 없어도 근로자 인정

노동OK — Wed, 30 Mar 2011 11:01:34 +0900

제 186 호 2011년 3월 30일

[휴일의 중복] 근로자의 날(5.1.)과 일요일이 겹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임금 ] 영업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대법원 "프리랜서 VJ도 근로자"..출퇴근 근태관리 없어도 근로자 인정

3/30

연합뉴스

`VJ'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이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0)씨 등 VJ를 근로자로 인정해 복직을 명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해고 통지서 고의적으로 안받았다면 해고 적법”

3/29

헤럴드

"3천원때문에 버스기사 해고"..법원 복직 판결

3/26

연합뉴스

대법원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사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3/22

서울경제

법원, '근로계약 부동의' 해고는 정당

3/21

뉴시스

"파업, 심각한 손해 있어야 업무방해"

3/17

연합뉴스

법원 "산재병원 의사 진료포상비는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3/13

연합뉴스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법원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 모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노동조합활동 일환의 표현물 일부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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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호]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

노동OK — Mon, 28 Feb 2011 14:54:25 +0900

제 185 호 2011년 2월 28일

[묵시적 갱신] 근로계약이 만료 이후에도 회사에서 계속해서 출근하라고 합니다.

[사직의 효력] 사직서 제출후 몇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한 경우, 사직서의 철회의 효력 여부

[해고]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

2/28

서울신문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다. 현재 노사 자율로 시행 중인 평균 정년(57.16세)보다 3세가량 늦춰지는 것이다. 노동계·경영계·정부는 712만여명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고용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베이비붐세대....

법원 “퇴직금 분할 편법지급은 불법”

2/23

경향신문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법원마저 안 지켰다

2/20

한겨레

475명 임금 체불한 사장, 징역형

2/16

매일경제

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판결

2/11

매일경제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근로소득의 과세기준과 비과세기준)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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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호]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고용제도

노동OK — Tue, 11 Jan 2011 18:02:13 +0900

제 184 호 2011년 1월 11일

[근로자 동의 여부] 성과급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까?

[정년] 직급별 차등정년제와 직급정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휴업] 회사가 어려워 휴업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10년 체불임금 1조원 돌파...근로현장은 ‘불공정 사회’

1/11

국민일보

1조원대를 돌파한 연간 체불임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로 현장에서 ‘공정 사회’는 아직도 먼 구호일 뿐이다. 10일 고용노동부...

노조가입 강제 ‘유니언 숍’ 효력 잃는다

1/07

동아일보

남성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법 발의

1/04

뉴시스

올해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1/03

연합뉴스

올해부터 4대보험 고지서 한장에 낸다

1/03

연합뉴스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 대법원2010두10181, 2010.11.11.선고)
	근속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2009.7.1.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47494)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제도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적용 여부 (일반조교와 행정조교)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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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호] 육아휴직땐 월최고 100만원 지급...내년부터 시행

노동OK — Thu, 16 Sep 2010 16:55:45 +0900

제 183 호 2010년 9월 16일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업장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는다

9/16

파이낸셜

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상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최저임금법 이유 택시업체 대량해고는 '부당'

9/15

연합뉴스

육아휴직땐 월최고 100만원 지급...내년부터 시행

9/08

세계일보

대법원 "바지사장 임금체불로 처벌 못해"

9/08

뉴시스

너무 먼 ‘공정 사회’… 최저임금 떼먹고도 업주가 웃는 나라

9/07

경향신문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이전 해고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2010. 7. 22. 대법원 2010두5479 )
	불법파견근로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원청회사와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2010. 7. 22. 대법원 2008두4367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면,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2010.9.9. 대법원 2008다49417)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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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토요일을 무급, 유급처리한다면 통상임금은?

노동OK — Tue, 31 Aug 2010 10:45:09 +0900

제 182 호 2010년 8월 31일

[임금계산]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처리한다면,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은?

"호텔 지휘하에 2년간 파견근무, 직접 고용해야"

8/31

연합뉴스

용역업체 직원에 승소판결…"파견근로계약 인정" 객실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했더라도 호텔이 청소원의 업무를 사실상 지휘하며 2년이 경과했다면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호텔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 R서비스 소속 서모 씨 등 4명이 서울 강남의 R호텔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법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근로자”

8/28

서울신문

"최우선보장 3개월임금 소급기간은 월 아닌 일"

8/23

연합뉴스

방송사 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8/17

뉴시스


	[부당해고] 인사처분에 대해 사전에 노사합의 하도록 한 사항에서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대법원 2010.7.15.선고, 2007두1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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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어요

노동OK — Mon, 16 Aug 2010 11:26:38 +0900

제 181 호 2010년 8월 16일

[임금감액] 인사이동, 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지는 것은 부당한 대우 아닌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판결 "휴일근무 강요한 상사, 징계는 정당하다"

8/16

뉴시스

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한 상사에게 회사가 징계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외국계 보험회사 상무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난민 시대]‘중간착취’ 인력공급업체 급팽창

8/14

경향신문

쥐어짤 때까지 쓰다 일 없으면 버려지는 ‘일회용 인생’

8/14

경향신문

대원법 "유급휴가때 파업참가, 임금 못받아"

8/12

연합뉴스

근로시간 줄여 정년연장땐 임금 감소분 보전

8/10

연합뉴스

대원법 "이메일 해고통지 유효"

8/06

뉴시스

택시기사 월급 15만↑, 사납금은 39만원↑ ‘장난하나'

8/05

한겨레


	[부당징계]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7.29.선고, 2007두1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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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호] 이메일 해고통지는 위법

노동OK — Tue, 27 Jul 2010 10:38:35 +0900

제 180 호 2010년 7월 27일

[휴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무엇이 적용되나요?

[연장근로수당] 1주 최초4시간 연장근로 25% 가산임금 적용기간을 회사가 연장할 수 있나요?

법원, "노사가 함께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

7/27

경향신문

“가스공사, 단협 일방해지 잘못” 한국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측이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는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평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제5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

대법원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7/26

연합뉴스

영업비밀 vs 직장선택…'전직금지' 법적 효력은

7/22

한국경제

밀린임금 받으려 회사 컴퓨터 반출은 절도가 아니다

7/20

한겨레

하청대금 빼돌려 도주한 임금체불사업주 구속

7/19

이데일리


	[파견근로]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2010.7.22.선고, 2008두4367)
	[해고]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서울행법 2010.6.18.선고, 2010구합11269)
	[임금]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7.15.선고, 2008다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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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호] 여름휴가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사항

노동OK — Thu, 15 Jul 2010 03:16:41 +0900

제 179 호 2010년 7월 15일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들)

[퇴직금]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연차휴가] 임원(이사 이상)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준법투쟁 빌미 일방적 휴업은 위법"..휴업수당은 회사가

7/15

한겨레

대법원 “수당 등 사용자가 책임져야” 노조의 준법투쟁에 맞서 사용자가 별다른 분쟁 해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휴업을 해버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휴업 기간에 주게 돼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ㅁ운수 대표 나아무개(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행정법원 "정년규정은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7/13

내일신문

퇴직금지급 면탈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부당이득금에 해당안돼

7/12

법률신문

회사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 아니다

7/11

매일경제

최저임금법 적용 택시노사 근무시간놓고 대립

7/09

연합뉴스

부당해고 발생시점이 지방노동위 관할 기준

7/08

연합뉴스

"산업연수생도 실질적 근로했으면 근로자"

7/06

경향신문

2011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320원

7/03

연합뉴스

작년 육아휴직자 3만명 돌파.....사상 최대

7/01

연합뉴스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부 매뉴얼] & [한국노총 대응지침]


	[임금]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2008.1.11 선고, 수원지법, 2007나17199)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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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12월부터 4인이하 모든 회사에 퇴직급여제도 적용

노동OK — Tue, 29 Jun 2010 21:08:16 +0900

제 178 호 2010년 6월 28일

[손해배상]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급여계산]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당직비가 포함되나요?

[퇴직금] 1주일에 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 "종속관계 있었다면, '이사님'도 근로자"

6/28

아시아경제

사업주에게서 임금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면, 이사와 같은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 Y사가 "김모씨는 임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니라 고용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e메일 사직의사도 퇴직원 제출과 같아”

6/23

문화일보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6/22

한국경제

법원 판결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 불분명해도 해고 안돼"

6/21

매일경제

"보험사 트레이너, 퇴직금 못받는다"

6/16

머니투데이


	[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반환 여부 및 상계 허용 원칙 (2010.5.20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연봉게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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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호] 6.2지방선거일은 휴일입니까?

노동OK — Mon, 31 May 2010 17:03:05 +0900

제 177 호 2010년 6월 1일

[휴일] 6.2 지방선거일은 휴일입니까?

[퇴직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단시간근로자]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일] 병가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지만, 못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대기발령]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4110원 vs 노동계 5180원

5/31

한국경제

결정시한 한달 앞두고 큰 시각차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 달 29일 결정 시한을 한 달 앞두고 1000원 이상의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411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1070원 많은 5180원을 주장하고 있다. 30일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법원 "'20년 사무직 직원' 기술직 발령, 부당"

5/27

뉴시스

법원 "상습지각자 해고는 가혹"

5/26

뉴시스

"비정규직 식대등 차등 지급은 부당"

5/15

서울경제

법원 "기간제노동자, 교통비·점심값 차별 부당"

5/04

머니투데이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해고]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3833)
	[포괄임금]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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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노동OK — Tue, 20 Apr 2010 14:03:38 +0900

제 176 호 2010년 4월 20일

[근로자의 날]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나요?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기간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ㆍ산재보험료 내년부터 매월 납부

4/20

연합뉴스

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

"기본급, 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4/15

뉴시스

"통상임금 누락됐다" 지엠대우 노조, 소송 움직임

4/15

노컷뉴스

노동부 "간호조무사 58% 법정근무시간 초과"

4/14

연합뉴스

고법 "일방적 휴가 통보한 직원 징계 정당"

4/08

연합뉴스

외국인 일방 해고땐, 최장1년간 고용제한

3/31

한겨레

5180원↔4110원,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3/29

한겨레


	[영업비밀보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부당노동행위]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산재보상]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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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호] 이미 준 임금, 노동조합 맘대로 소급삭감 안돼

노동OK — Thu, 18 Mar 2010 11:23:10 +0900

제 175 호 2010년 3월 18일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임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계획 상반기 중 수립

3/18

세계일보

휴가제 활성화 방안도....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이 조만간 수립된다. 노동부는 17일 임태희 장관의 코리아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본계획에는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하고,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휴가제도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휴가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

대법원 "이미 준 임금, 노동조합 맘대로 소급삭감 안돼"

3/14

연합뉴스

"야근 인정해달라"..한 IT 근로자의 절규

3/05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초고속 확산

2/26

서울신문

인턴직원 퇴직금도 못받고 '잘(?) 가~!'

2/24

뉴시스


	[임금반환]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환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취업규칙 개정]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대법원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대법원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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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호]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

노동OK — Tue, 16 Feb 2010 14:42:54 +0900

제 174 호 2010년 2월 16일

[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 (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 회사가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다면,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요금소 아줌마의 해고...출근투쟁

2/16

MBC

고속도로 이용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 바로 요금소 직원들이죠.좁은 곳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고용형태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12살 현이는 요즘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있는 고속도로 요금소로 옵니다. 현이 엄마 김희숙 씨는 얼마전까지 요금소에서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김 씨는 문자메시지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주업체가 바뀌면서 김 씨를 포함한 6명이 다시 채용되지 않은 겁니다. 석...

임신.출산여성 이직, 계약연장 수월해진다

2/12

파이낸셜

노동부 ‘악성 임금체불’ 초강경 조치....사업주 166명 체포영장

2/12

경향신문

"임금삭감 동의서 서명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므로 유효"

2/08

연합뉴스

대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과다 지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2/04

한국경제

근로자들 임금인상 요구 분출한다

2/03

연합뉴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자의 연차수당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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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호] 부서장 허가없는 휴가사용은 무단결근 아니다

노동OK — Sun, 31 Jan 2010 03:40:37 +0900

제 173 호 2010년 1월 31일

[체당금]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감봉] 감봉액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인지요?

[실업급여]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부서장 허가없는 휴가사용, 무단결근 아니다"

1/31

연합뉴스

휴가원을 냈다면 부서장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서울 모 사립대 전 직원 2명이 "부서장 허가 없이 휴가원을 내고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인 행정지원처장에게 휴가원 또는 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고서 20여일간 출근하지....

내달 비정규직 임산부 고용지원 확대

1/26

연합뉴스

시간강사 비정규 사용기간 제한 제외

1/26

내일신문

상반기 단협 개정해도 7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못줘

1/21

머니투데

법 허점 노린 '위장도급'…노동부는 뒷짐만

1/21

한겨레


	[통상임금]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009.12.24, 수원지법 2008가단120633)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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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 상습체불 사업주 지역사회에 명단 공개

노동OK — Tue, 19 Jan 2010 10:49:30 +0900

제 172 호 2010년 1월 19일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공증을 받는 경우 효력과 방법은?

[경력인정]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차별 여부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총회 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은?

상습체불 사업주 지역사회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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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법령 개정…해당지역 발 못붙이게 개선 안될땐 형사처벌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8일 "임금 체불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과다한 수준인 데다 경제위기를 틈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지역사....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무더기 승소…소송대란 '현실로'

1/18

뉴시스

두둑한 '13월의 월급', 어떻게 받나...연말정산

1/15

머니투데

야근 공화국...수당 덜주기 불법 만연

1/14

연합뉴스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3배 증가

1/13

연합뉴스

자율출퇴근, 金휴무..LG생명과학의 실험

1/10

연합뉴스

대법원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은 못 받는다"

1/08

연합뉴스

단체협약상 '전임자 유효기간' 논란 확산

1/07

매일노동

[전망] 새 노조법 시행, 노사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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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2008가합61153, 98711)
	[체당금]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지법 2009. 10. 9. 2009구합2932)
	[손해배상]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9. 11. 26. 2009다59350)
	[계속근로연수]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대법원 2005.2.25. 2004다34790)
	[유급휴일]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대법원 2009. 12. 24. 2007다73277)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09. 12. 24. 2009도9347)
	[임금]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09.12.10. 2008다57852)
	[임금]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12.10. 2009다51158)

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직급 및 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노동부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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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호] "남은 내 연차 어쩌나"…직장인들 속앓이 '끙끙'

노동OK — Wed, 16 Dec 2009 22:51:16 +0900

제 171 호 2009년 12월 16일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남은 내 연차 어쩌나"…직장인들 속앓이 '끙끙'

12/16

뉴시스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 대리(31)는 달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연말연시 소위 술과의 전쟁을 앞둔 송년회 걱정 때문이 아니다.김 대리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 남은 연차를 올해도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5일이나 남았지만 지난해처럼 올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대리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남은 연차를 사용할....

베이비붐 세대 ‘정년 60세’ 추진

12/15

한겨레

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12/14

연합뉴스

‘공휴일-주말 겹치면 대체휴무’ 본격 논의

12/12

동아일보

노사정합의 문제점

12/08

경향신문

산별지회 사업장에 기업노조 설립된다

12/05

연합뉴스

노사정 합의…시행방안 마련도 숙제

12/05

연합뉴스

[근로자성]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는 자도 근로자이다.(2009.10.29, 대법원 2009다51417)

[퇴직금]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2009.11.12, 대법원 2009도7908)

[이메일 해고]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하다.(2009.9.11,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2794)

[해외근무 산재]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요양불승인은 부당하다 (2009.8.12, 서울행법 2008구단10891)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09)

개정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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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호] 여성도우미 정년 30세는 차별

노동OK — Fri, 30 Oct 2009 16:22:16 +0900

제 170 호 2009년 10월 30일

[휴업수당]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과 휴업

[출장중 이동] 외부출장업무 중 이동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여성도우미 정년 30세는 차별

10/30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여성 도우미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전 A공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6월 구조조정으로 도우미 5명을 해고한 공원이 이들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과 같은...

주차권분실 등 근무태만자 징계는 적법

10/29

뉴시스

업무상 신종플루 감염자 '산재 첫 인정'

10/28

서울경제

매달 미리 준 퇴직금은 무효? 대법원 고민 중

10/28

중앙일보

근로자 평균월급 230만 4000원

10/28

서울신문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지급판결로 지자체 '대란'

10/25

연합뉴스

시간강사들이 돌연 무더기로 사라진 이유는?

10/25

조선일보

사업주 친족도 실제 근로자면 장려금 지급

10/23

머니투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거부 국가형벌권 첫 발동

10/22

세계일보

산별지회+독립노조는 복수노조 아니다

10/21

연합뉴스

[연차휴가의 집단사용] 연차휴가를 이용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참가에 대해 이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임금삭감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6.13, 서울행법 2008구합2941)

	장석춘위원장 "보여주기식 회의 용납할 수 없다"
	29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개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11월 25일까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 보낸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방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존 에반스 (John Evans) 사무총장이 29일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장석춘 위원장과 현안 노동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40여분간의 면담...

	장석춘, 임성규 위원장 연대투쟁 논의
	노동자의 단결! 양 노총 손잡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낮 12시에 만나 연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양 노총은 연대투쟁에 관한 논의를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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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호] 노사합의 없는 초임삭감 소급적용, 불법

노동OK — Tue, 20 Oct 2009 15:28:47 +0900

제 169 호 2009년 10월 20일

[주4일근무] 주5일제 사업장에서 경영악화로 주4일근무체계로 변경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에 정기적으로 당직근무하는 경우, 당직수당만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노사합의 없는 초임삭감 소급적용, 불법”

10/20

매일노동

노동부 질의회시…철도공사 뒤늦게 백지화 철도공사가 신입사원 임금을 임의로 변경해 소급적용했다가 ‘불법’이라는 노동부 지적을 받고 뒤늦게 백지화했다. 18일 노동부와 공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올해 5월28일 공사의 보수특례규정 제정 이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5월11일 입사한 8명의 신입사원들을 보수특례규정에서 적용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5월 말 열린 이...

한국노총 “총파업”… 정부와 충돌 예고

10/16

경향신문

노조전임자 임금 ‘공방 치열’

10/14

한겨레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키로

10/09

한겨레

"실직 1년 미만일 때 고용보험 사각지대"

10/07

연합뉴스

여성 많은 사업장 84%가 노동관계법 위반

10/06

한국일보

[퇴직금]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휴업]>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임금]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2009. 7. 9. 선고 2006도7916)
[비정규직 차별]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정직시 출근율 산정기준]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임금삭감과 반납] 연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모음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 (2009.10 / 노동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한국노총, 정책연대 파기 및 총파업 결의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1시부터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의하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집...

	한국노총, 대정부 여당 투쟁 선포
	6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노동말살 정책 진상 조사해야
	한국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강제 반대 투쟁을 선포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내 노동계와 ILO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노동운동 말살하려는 정부의 획책 막아내야"
	한국노총, 제384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개최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제38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제는 투쟁이 행동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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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노동OK — Thu, 24 Sep 2009 12:11:29 +0900

노동정보 소식지 ::: 제168호

제 168 호 2009년 9월 24일

[퇴직과 산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기 이전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연차휴가] 기간제근로가 갱신되어 3년차가 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감독관 '사용자 편들기'

9/24

한겨레

퇴직금·수당 체불엔 “퇴직금만 받아라” 돈 떼인 이주노동자엔 “불법체류자지?”부산 민주노총, 사례 공개 부산 ㄱ사 노동자 6명은 최근 부산노동청 북부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했다. 노동자 ㄴ씨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감독관은 사실 확인도 없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ㄴ씨는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로 임금 지급 내역서를 내놓았지만 감독관...

`아름다운 가게` 내부 고발자 해고 부당..“절차 문제 지적”

9.21

파이낸셜

이메일 해고통지도 서면 효력 갖는다?

9/21

한국경제

실업급여 두 달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 급증

9/18

매일경제

"휴면노조 있어도…신규노조 설립 가능"

9/15

한국경제

"열사추모제ㆍ임단투출정식은 노조교육 범주"

9/11

연합뉴스

"단협 위반한 파견명령은 무효"<창원지법>

9/08

연합뉴스

삼성, 중단됐던 수당 부활

9/08

매일경제

입사동기라도 숙련도 높으면 임금 더 받아

9/07

세계일보

[형식적 대표이사는 근로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1440)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2009.8./ 노동부)

	[성명]헌법무시, 노동3권 부정 박기성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 경질 성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3권을 폄하하는 망발을 하였다. 어제(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결산심사 회의에서 박 원장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내 소...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는 '생존'의 문제"
	한국노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간담회 개최
	지난달 31일 임명된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이 9월 22일 오후 3시 노총을 방문하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를 ‘생존’...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강력투쟁 결의
	한국노총, 지역지부 의장단 워크샵 개최
	"정치권이 노동자들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하반기 투쟁일 정을 앞당겨야 한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해야 한다." 17일 저녁 7 30분, 대구은행 연수원 대회의실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논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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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호] 여름휴가비와 추석떡값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노동OK — Wed, 15 Jul 2009 12:20:23 +0900

제 167 호 2009년 7월 15일

[퇴직금] 여름휴가비와 추석떡값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파견근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와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 1주일에 2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부 '100만 해고대란' 진위논란

7/15

한국일보

李노동 “비정규직 하루 333명 해고” 주장"1년이면 12만명 불과”… 일각선 “과장됐다” 이영희 노동장관이 14일 “하루 평균 33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다”며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다시 촉구하면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이 장관이 제시한 숫자대로라면 애초 주장한 ‘100만 해고대란’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 돼 이를...

상반기 임금인상률 1.4%… 환란 후 최저

7/14

한국일보

KBS 비정규직 13명, 첫 해고무효 소송

7/10

한국경제

비정규직 '2년 초과 근무' 판단 가이드라인

7/09

노컷뉴스

‘해고 대란’은 없었다…비정규직법 발효 1주

7/06

경향신문

이틀간 해고 28명이 대란?…노동부 `머쓱'

7/03

연합뉴스

행정법원 “방송국 VJ도 근로자”

7/02

한겨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확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7/01

국민일보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마녀사냥식 공기업 말살정책 중단 촉구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전 간부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은 7월 9일(목) 12시 국회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 노사자율교섭 쟁취,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정...

	복수노조시대 대비 조직경쟁력 강화 및 확대
	한국노총, 강사양성교육 실시
	한국노총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노총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복수노조시대 대비 조직경쟁력 강화 및 조직확대를 위한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사양성교육은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조직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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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호] 내년 최저임금 2.75％↑…시급 4천110원

노동OK — Tue, 30 Jun 2009 10:37:28 +0900

제 166 호 2009년 6월 30일

[고용의무] 2년을 초과 사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휴업] 휴업이나 배치전환시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나요?

[해고] 6개월미만 재직중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내년 최저임금 2.75％↑…시급 4천110원

6/30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 노동계와 경영계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다 30일 새벽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

주5일제 조기 도입땐 지원금 증액

6/30

세계일보

"명분은 계약직 보호 실상은 해고촉진법"

6/27

매일경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앞장…주공 등 297개 기관 3만5921명 ‘좌절’

6/25

경향신문

"노조전임자도 실적 부진땐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다"

6/18

서울경제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쟁의행위 절차]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의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한국노총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헌법소원 청구
	민사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 법률대응과 함께 공동투쟁본부 구성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은 2009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MBC 경영센터 앞에서 공공연맹 1천여 동지들과 함께 MBC 경영진에 대한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침부터 간간이 비추던 빗방울이 집회시작 무렵...

	한비연, 국회 앞 노숙투쟁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비정규직법 관련 5인 연석회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한비연)가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비연은 제6차 5인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움직임에 반발하여...

	"법 개정 강행시 여야3당이 책임져야"
	양대노총, 비정규직법 유예 시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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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호]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노동OK — Wed, 17 Jun 2009 09:48:15 +0900

제 165 호 2009년 6월 17일

[계약직 해지]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가 되는지요?

[연장근로]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휴일근로수당]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임산부]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실업급여 받는 실직자 40% 넘어

6/16

매일경제

경기 침체 여파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수혜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노동부는 지난 1~5월 실업자 91만9000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0만2000명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이 43.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1~5월 수혜율이 연간 수...

회사홍보 마라톤 연습 중 사망도 산재

6/16

매일노동

법원 "택시기사에 근무시간 단축 지시, 부당"

6/13

뉴시스

한국MS 막무가내식 해고 '물의'

6/12

한국일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동의 주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93.5.28.선고 2009두2238)

[연봉속에 포함된 임금은 통상수당의 일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산재요양기간은 제외]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04.12.16.선고 2004구합2859)

	공공연맹, MBC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노동조합 침탈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워 물리칠 것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은 2009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MBC 경영센터 앞에서 공공연맹 1천여 동지들과 함께 MBC 경영진에 대한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침부터 간간이 비추던 빗방울이 집회시작 무렵...

	대운하 삽질할 돈 23조원 정규직전환 지원해야
	한비연, 6월임시국회 앞두고 1인시위,천막농성 돌입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한비연)는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관련 방침으로 세운 2년 유예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원 한비연 의장...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고속도로영업소노조, 노조탄압 규탄대회
	한국노총 연합노련 산하 고속도로영업소노조(위원장 김옥순)는 3일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판교운영자 규탄 1차 결의대회에 이어 4일 15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수납업무외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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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호] 교섭·파업권 없는 제2·제3 노조는 제 기능 못해

노동OK — Mon, 18 May 2009 11:29:40 +0900

제 164 호 2009년 5월 18일

교섭·파업권 없는 제2·제3 노조는 제 기능 못해

5/18

중앙

복수 노조 허용과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는 13년간 논란을 빚어 왔다. 복수 노조 허용은 재계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동계에서 반대하면서 양측이 주고받는 모양새를 취하며 세 차례 연기됐다. 2007년 노사정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지금은 정부와 사용자는 “내년에는 법대로 시행하자”...

직원임금 ‘먹튀’ 악덕업주 구속...6억8000만원 은닉

5/16

경향

창원지법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안돼"

5/15

연합

고령자 장애인 채용시 주는 장려금 20% 인상

5/13

매경

"육아휴직급여를 직장에 돌아오면 준다고?"

5/11

노컷

덤프 등 건설기계 차주도 산재보험 든다

5/10

연합

실직자 9.4%민 실업급여 혜택

5/04

국민

올해 퇴직근로자 소득세 환급

4/28

파이

[근로시간] 호텔업무 종사자의 이른 바 '블랙타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 관행화된 유급 휴게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회사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임금외금품] 노동절 및 회사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기념품을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지?

[급여공제] 이미 사용한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중도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일용직계약기간]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근로자성]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손해배상]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정부지법 2008. 11. 25. 선고 2008가단13531)

[계약갱신거부의 합리성]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1년단위 계약기간 갱신 거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성명]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중단하라
	노동부의 파견대상 확대방침과 대통령 노동유연화 발언을 비판한다.
	노동부는 8일 고용지원분야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노동부가 줄곧 주장해 온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인 만큼,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먼저, 파견업무...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협의회 열어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방법을 논의할 노정 대화틀을 만들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

	"일방적 구조조정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노총, 제16차 중앙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2시 제적 144명 가운데 101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총 규정 개정 및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임자임금자율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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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호] 이명박 정부땐 '정규직 전환' 없다?

노동OK — Wed, 15 Apr 2009 10:59:59 +0900

제 163 호 2009년 4월 15일

이명박 정부땐 '정규직 전환' 없다?

4/15

한겨

한나라, 비정규직법 4년 유예 움직임 노동계 “6년 고용보장인 척 국민 호도” 한나라당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을 4년 뒤로 미루는 안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광주북구청, 속보이는 ‘사무실 대기령’

4/14

한겨

정규직 전환 中企, 사회보험료 50% 경감

4/14

머니

"노력.책임.조건 다른 남녀임금차 정당"

4/12

연합

인천국제공항 노조 민주노총 탈퇴

4/11

연합

실직해도 1년간 직장건강보험 자격 유지

4/06

세계

방송 보조출연자 노조, 기획사와 첫 단체협약

4/01

세계

‘체불임금 소송’ 전문직으로 확산

4/01

서울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계약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회사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부당해고] 징계강등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임금삭감] 일방적으로 임금이 깍였습니다.

[부당해고] 노동조합 내부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한국노총, 전국지역순회 교육중
	노사민정 대타협, 2009년 임단투 지침, 구조조정 대응 지침 등 설명
	한국노총은 3월 27일 인천지역본부를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1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전국지역순회교육을 진행 중이다. 전국지역순회교육은 경제위기하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지켜....

	공공연맹, 공공노동자 투쟁결의대회 개최
	공기업 임금삭감, 인력감축 저지 결의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2009년 4월 8일(수) 11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앞에서 ‘공기업 임금삭감 및 인력감축저지!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이사회를 통한 신입사원 임금삭감을 추진하려는 정부....

	"공기업 초임삭감, 개별 공기업 특성 감안"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강행하는 공기업 대졸초임 삭감이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대졸초임을 삭감할 경우 1~3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인턴 채용에서 신규인력(정규직) 채용으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정원감축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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