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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6호

                제 196 호   2012년 6월 28일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애경사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통상근로자(주40시간근로자등)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의 경우 :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60시간/4시간 = 15일)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7.5일입니다.(60시간/8시간 = 7.5일)

또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를 7일부여하고, 잔여 4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인정여부 및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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