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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5호   2012년 5월 31일

  단체협약의 여후효(단협해지시 효력)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정기상여금 포함여부

 국회의원 선거일 유급처리여부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해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3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투표시간을 부여할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부여(임근로개선정책과-1511, 2012.02.28)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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