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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4 호   2012년 4월 27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여부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근로자파견 범위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가 아닐지라도 일시적으로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상시파견 가능업무(대통령령으로 지정), 일시 가능 업무(출산등 또는 일시,간헐적 인력 요구), 절대 파견금지업무등 3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동 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한국노총 판례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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