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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3 호   2012년 3월 28일

2012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2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가산할증율 25% 적용 여부

근로계약시 강화된 서면 교부 제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용(2012.1.1.)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처벌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통지 등은 서면작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메일 통지 등에 대해 법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여부 살펴보면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를 보면  "법조항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서울행법2010구합11269, 2010.06.18)그러므로 원칙적을 서면작성의 의미는 문서작성을 의미한다 볼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모든 업무를 이러한 전자결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통보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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