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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0 호   2011년 7월 28일

 

 

 
[ 정년퇴직 ] 정년일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해석기준은?
[ 최저임금 ]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 최저임금 ]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은?
[ 연차휴가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7/28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때문에 이사하게 돼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수급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30대 여성 A씨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워야해 친정으로 이사하면서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게 돼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고용노동부에 구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결혼으로 인한 이사'일 때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소규모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한 달

7/26

한국경제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한다

7/25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회사대표 '구속'

7/19

이데일리

내년 최저임금 4천580원…6.0%↑

7/13

연합뉴스

150만원 이하 급여 압류 못한다

7/05

아시아경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23149 임금 등)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37923 퇴직금)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라도, 신규 채용(임용)된 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임금)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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