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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7 호   2011년 4월 26일

 

 

 
[재직기간]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까?
[해외근무] 해외근무 주재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보직해임] 경영상 이유에 따른 보직해임의 경우 정당성 인정 여부는?
 

 

 

도산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다

4/26

아주경제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경영상태가 악화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줘 체불임금을 해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파산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지급할 수 있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임금을...

실업급여 상한액(4만원), 6년째 제자리 걸음....

4/25

국민일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 대법원 “효력 없다”

4/20

경향신문

대법원 "주당 2~3일 근무자도 퇴직금 줘야"

4/15

뉴시스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4/13

서울신문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로 '망신'

4/12

뉴시스

 

 

휴업기간,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1주당 2~3일 근무하였더라도 전체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2011. 4. 14, 2009다35040)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0. 11. 17. 선고 2010고단478 판결)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 68207-693, 2001.10.08)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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