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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6 호   2011년 3월 30일

 

 

 
[휴일의 중복] 근로자의 날(5.1.)일요일이 겹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임금 ] 영업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대법원 "프리랜서 VJ도 근로자"..출퇴근 근태관리 없어도 근로자 인정

3/30

연합뉴스

 

`VJ'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이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0)씨 등 VJ를 근로자로 인정해 복직을 명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해고 통지서 고의적으로 안받았다면 해고 적법”

3/29

헤럴드

"3천원때문에 버스기사 해고"..법원 복직 판결

3/26

연합뉴스

대법원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사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3/22

서울경제

법원, '근로계약 부동의' 해고는 정당

3/21

뉴시스

"파업, 심각한 손해 있어야 업무방해"

3/17

연합뉴스

법원 "산재병원 의사 진료포상비는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3/13

연합뉴스

 

 

사직서 제출해고 관련 법원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 모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노동조합활동 일환의 표현물 일부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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