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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3 호   2010년 9월 16일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제]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연차휴가] 연차휴가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업장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는다

9/16

파이낸셜

 

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상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최저임금법 이유 택시업체 대량해고는 '부당'

9/15

연합뉴스

육아휴직땐 월최고 100만원 지급...내년부터 시행

9/08

세계일보

대법원 "바지사장 임금체불로 처벌 못해"

9/08

뉴시스

너무 먼 ‘공정 사회’… 최저임금 떼먹고도 업주가 웃는 나라

9/07

경향신문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이전 해고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2010. 7. 22. 대법원 2010두5479 )

불법파견근로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원청회사와의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2010. 7. 22. 대법원 2008두4367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면,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2010.9.9. 대법원 2008다49417)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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