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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0 호   201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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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_head.gif [휴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무엇이 적용되나요?
old_head.gif [연장근로수당] 1주 최초4시간 연장근로 25% 가산임금 적용기간을 회사가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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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_point.gif법원, "노사가 함께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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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스공사, 단협 일방해지 잘못” 한국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측이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는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평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제5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

arrow_point.gif대법원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7/26

연합뉴스

arrow_point.gif영업비밀 vs 직장선택…'전직금지' 법적 효력은

7/22

한국경제

arrow_point.gif밀린임금 받으려 회사 컴퓨터 반출은 절도가 아니다

7/20

한겨레

arrow_point.gif하청대금 빼돌려 도주한 임금체불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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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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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2010.7.22.선고, 2008두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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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서울행법 2010.6.18.선고, 2010구합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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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7.15.선고, 2008다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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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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