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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9 호   2010년 7월 15일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들)
[퇴직금]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연차휴가] 임원(이사 이상)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준법투쟁 빌미 일방적 휴업은 위법"..휴업수당은 회사가

7/15

한겨레

 

대법원 “수당 등 사용자가 책임져야” 노조의 준법투쟁에 맞서 사용자가 별다른 분쟁 해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휴업을 해버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휴업 기간에 주게 돼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ㅁ운수 대표 나아무개(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행정법원 "정년규정은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7/13

내일신문

퇴직금지급 면탈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부당이득금에 해당안돼

7/12

법률신문

회사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 아니다

7/11

매일경제

최저임금법 적용 택시노사 근무시간놓고 대립

7/09

연합뉴스

부당해고 발생시점이 지방노동위 관할 기준

7/08

연합뉴스

"산업연수생도 실질적 근로했으면 근로자"

7/06

경향신문

2011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320원

7/03

연합뉴스

작년 육아휴직자 3만명 돌파.....사상 최대

7/01

연합뉴스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부 매뉴얼] & [한국노총 대응지침]

 

[임금]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2008.1.11 선고, 수원지법, 2007나17199)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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