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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2010.05.31 17:03
http://www.nodong.or.kr/493922 조회 수 7348 추천 수 0 댓글 0

                제 177 호   2010년 6월 1일

 

 

 
[휴일] 6.2 지방선거일휴일입니까?
[퇴직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단시간근로자]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일] 병가기간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지만, 못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대기발령] 해고 등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4110원 vs 노동계 5180원

5/31

한국경제

 

결정시한 한달 앞두고 큰 시각차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 달 29일 결정 시한을 한 달 앞두고 1000원 이상의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411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1070원 많은 5180원을 주장하고 있다. 30일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법원 "'20년 사무직 직원' 기술직 발령, 부당"

5/27

뉴시스

법원 "상습지각자 해고는 가혹"

5/26

뉴시스

"비정규직 식대등 차등 지급은 부당"

5/15

서울경제

법원 "기간제노동자, 교통비·점심값 차별 부당"

5/04

머니투데이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해고]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3833)

[포괄임금]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법정수당이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무효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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