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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6 호   2010년 4월 20일

 

 

 
[근로자의 날]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나요?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기간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ㆍ산재보험료 내년부터 매월 납부

4/20

연합뉴스

 

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

"기본급, 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로자"

4/15

뉴시스

"통상임금 누락됐다" 지엠대우 노조, 소송 움직임

4/15

노컷뉴스

노동부 "간호조무사 58% 법정근무시간 초과"

4/14

연합뉴스

고법 "일방적 휴가 통보한 직원 징계 정당"

4/08

연합뉴스

외국인 일방 해고땐, 최장1년간 고용제한

3/31

한겨레

5180원↔4110원,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3/29

한겨레

 

 

 

 

 

 

 

[영업비밀보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부당노동행위]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산재보상]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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