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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9 호   2009년 10월 20일

 

 

 
[주4일근무] 주5일제 사업장에서 경영악화로 주4일근무체계로 변경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에 정기적으로 당직근무하는 경우, 당직수당만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노사합의 없는 초임삭감 소급적용, 불법”

10/20

 매일노동

노동부 질의회시…철도공사 뒤늦게  백지화 철도공사가 신입사원 임금을 임의로 변경해 소급적용했다가 ‘불법’이라는 노동부 지적을 받고 뒤늦게 백지화했다. 18일 노동부와 공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올해 5월28일 공사의 보수특례규정 제정 이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공사에 통보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5월11일 입사한 8명의 신입사원들을 보수특례규정에서 적용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5월 말 열린 이...

한국노총 “총파업”… 정부와 충돌 예고

10/16

경향신문

노조전임자 임금 ‘공방 치열’

10/14

한겨레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키로

10/09

한겨레

"실직 1년 미만일 때 고용보험 사각지대"

10/07

연합뉴스

여성 많은 사업장 84%가 노동관계법 위반

10/06

한국일보

 

[퇴직금] 임금의 여러 항목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휴업]>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임금]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2009. 7. 9. 선고 2006도7916)
[비정규직 차별]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정직시 출근율 산정기준]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임금삭감과 반납] 연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모음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 (2009.10 / 노동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한국노총, 정책연대 파기 및 총파업 결의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1시부터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의하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집...

한국노총, 대정부 여당 투쟁 선포

6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노동말살 정책 진상 조사해야

한국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강제 반대 투쟁을 선포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내 노동계와 ILO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노동운동 말살하려는 정부의 획책 막아내야"

한국노총, 제384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개최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0시 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제38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한국노총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이제는 투쟁이 행동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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