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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68호

 

 

                제 168 호   2009년 9월 24일

 

 

 
[퇴직과 산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기 이전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연차휴가] 기간제근로갱신되어 3년차가 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감독관 '사용자 편들기'

9/24

 한겨레

 

퇴직금·수당 체불엔 “퇴직금만 받아라” 돈 떼인 이주노동자엔 “불법체류자지?”부산 민주노총, 사례 공개 부산 ㄱ사 노동자 6명은 최근 부산노동청 북부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했다. 노동자 ㄴ씨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감독관은 사실 확인도 없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ㄴ씨는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로 임금 지급 내역서를 내놓았지만 감독관...

`아름다운 가게` 내부 고발자 해고 부당..“절차 문제 지적”

9.21

파이낸셜

이메일 해고통지도 서면 효력 갖는다?

9/21

한국경제

실업급여 두 달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 급증

9/18

매일경제

"휴면노조 있어도…신규노조 설립 가능"

9/15

한국경제

"열사추모제ㆍ임단투출정식은 노조교육 범주"

9/11

연합뉴스

"단협 위반한 파견명령은 무효"<창원지법>

9/08

연합뉴스

삼성, 중단됐던 수당 부활

9/08

매일경제

입사동기라도 숙련도 높으면 임금 더 받아

9/07

세계일보

 

 

[형식적 대표이사는 근로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1440)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2009.8./ 노동부)

 

[성명]헌법무시, 노동3권 부정 박기성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 경질 성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3권을 폄하하는 망발을 하였다. 어제(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결산심사 회의에서 박 원장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내 소...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는 '생존'의 문제"

한국노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간담회 개최

지난달 31일 임명된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이 9월 22일 오후 3시 노총을 방문하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를 ‘생존’...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강력투쟁 결의

한국노총, 지역지부 의장단 워크샵 개최

"정치권이 노동자들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하반기 투쟁일 정을 앞당겨야 한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해야 한다." 17일 저녁 7 30분, 대구은행 연수원 대회의실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논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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