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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7호

 

 
   
   

 

 

                제 210호   2017년  6월 26일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고 책임은? 

   아파트 관리소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

   법인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등의 계속근로년수 인정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폐업 이후 신설된 사업장이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당연히 폐업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열회사에 재입사의 형태를 통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소속변영에 대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1다71528)
가령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자회사에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이 전적 전후에 걸쳐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이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실무 활용 자료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휴업사유에 따라 부담금납부가 달리 적용됩니다, 먼저 수습근로기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기간,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기간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위의 예에서처럼 2017.1.1.~12.31 사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5.1~12.31 사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이었다면 1.1.~4.30 사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월수로 계산하여 4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기간이 아닌 만큼 해당 기간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손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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