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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7호

 

 
   
   

 

 

                제 209호   2017년  5월 16일

 

 

 

 
 

   연차휴가의 대체 부당합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초과근무수당의 궁금증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불이익 여부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능요원을 사용하는 중소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해고,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위적 고용조정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 1년단위로 2번 근로계약한 경우, 혹은 2년을 근로계약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만 일해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해고라 보는 것이고 해고는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무효이며 정년의 산정은 실제 생년월일기준

소급적용을 합의한 단체협약의 경우,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활용 자료 :   포괄임금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비원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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