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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7호

                제 204호   2014년 2월 2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회사의 상여금 규정변경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최근 법원 판결 및 정책 방향을 보면 기존에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주중,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한주 최대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법내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도합 52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 인력 필요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등이 예상되어 노사간 단축된 시간분에 대해 임금보전의 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휴일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실무 활용 자료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써,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현장에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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