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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7호

                제 203호   2013년 10월 31일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문의(위반시 문제 여부)

  작업장내 cctv 설치를 하였을 경우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파업기간 중 발생한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무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 합헌

 실무 활용 자료 : 2013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입니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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