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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7호

                제 201호   2013년 5월 31일

  통상임금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가 어떻게 다른거죠?

  금요일 퇴사시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약기간에 포함여부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직근로자로 만2년이 될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원치 않는 사용자의 경우 만2년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2년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해서 무조건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2년 이라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징계해고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금아리무진 사건)

 실무 활용 자료 : 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 및 입법취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년60세의무화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입니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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