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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7호

                제 200호   2013년 3월 29일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급여의 일할 계산 방법

  임금의 일할 계산은 그 달의 날수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매달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사규등에 의해 일할 계산의 기준일(30일등)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규에 '일할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등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달의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많은 행정해석과 판례들을 종합하면 단지 '일할 계산한다'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급여의 성질에 따라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한다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실무 활용 자료 : 연봉기준 기본급 통상일급 계산기

연봉을 기준으로 기본급,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엑셀 파일입니다.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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