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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8호

                제 198호   2012년 11월 29일

  유산 위험에 따른 휴직시 해고 가능여부

  정년 초과 계속근로시 해고 가능여부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이자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재직기간 중 월급여가 체불된 부분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급여가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연이자의 적용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의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의 판단기준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알화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한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금 반납 삭감 동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일반적으로 임금의반납, 삭감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판례나 해석상 다음과 같이 구분됨

반납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
삭감 :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
동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지급하는 것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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