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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제197호

                제 197호   2012년 8월 1일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퇴직휴가 부여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시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 시행에서 6개월 전으로 2012.8.2.부로 변경되며 변경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에 관하여 법 시행일 이후부터 6개월전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 연차휴가 소멸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전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3개월전 통보를 해야 할 것이며 법 시행일 이후 연차휴가 소멸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부터 6개월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의미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채에 응시하라고 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계약 갱신 거절을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437, 2010.3.26) 

"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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