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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5 호   2009년 6월 17일

 

 

 
[계약직 해지]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가 되는지요?
[연장근로]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휴일근로수당]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임산부]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실업급여 받는 실직자 40% 넘어

6/16

매일경제

경기 침체 여파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수혜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노동부는 지난 1~5월 실업자 91만9000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0만2000명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이 43.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1~5월 수혜율이 연간 수...

회사홍보 마라톤 연습 중 사망도 산재

6/16

매일노동

법원 "택시기사에 근무시간 단축 지시, 부당"

6/13

뉴시스

한국MS 막무가내식 해고 '물의'

6/12

한국일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동의 주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93.5.28.선고 2009두2238)
[연봉속에 포함된 임금은 통상수당의 일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산재요양기간은 제외]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04.12.16.선고 2004구합2859)

공공연맹, MBC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노동조합 침탈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워 물리칠 것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은 2009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MBC 경영센터 앞에서 공공연맹 1천여 동지들과 함께 MBC 경영진에 대한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침부터 간간이 비추던 빗방울이 집회시작 무렵...

대운하 삽질할 돈 23조원 정규직전환 지원해야

한비연, 6월임시국회 앞두고 1인시위,천막농성 돌입

한국노총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한비연)는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관련 방침으로 세운 2년 유예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원 한비연 의장...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고속도로영업소노조, 노조탄압 규탄대회

한국노총 연합노련 산하 고속도로영업소노조(위원장 김옥순)는 3일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판교운영자 규탄 1차 결의대회에 이어 4일 15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수납업무외주 계약을....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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