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클럽

|  E-MAIL CLUB

- <이메일 클럽>은 각종 노동관련 정보 및 최신자료 등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메일링서비스입니다.(매월 1회)
- 이메일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회원정보 변경에서 메일링 가입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164 호   2009년 5월 18일

 

교섭·파업권 없는 제2·제3 노조는 제 기능 못해

5/18

중앙

복수 노조 허용과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는 13년간 논란을 빚어 왔다. 복수 노조 허용은 재계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동계에서 반대하면서 양측이 주고받는 모양새를 취하며 세 차례 연기됐다. 2007년 노사정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지금은 정부와 사용자는 “내년에는 법대로 시행하자”...
직원임금 ‘먹튀’ 악덕업주 구속...6억8000만원 은닉

5/16

경향

창원지법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안돼"

5/15

연합

고령자 장애인 채용시 주는 장려금 20% 인상

5/13

매경

"육아휴직급여를 직장에 돌아오면 준다고?"

5/11

노컷

덤프 등 건설기계 차주도 산재보험 든다

5/10

연합

실직자 9.4%민 실업급여 혜택

5/04

국민

올해 퇴직근로자 소득세 환급

4/28

파이

[근로시간] 호텔업무 종사자의 이른 바 '블랙타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 관행화된 유급 휴게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회사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임금외금품] 노동절 및 회사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기념품을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지?
[급여공제] 이미 사용한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중도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일용직계약기간]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근로자성]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손해배상]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위법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정부지법 2008. 11. 25. 선고 2008가단13531)
 [계약갱신거부의 합리성]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1년단위 계약기간 갱신 거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성명]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중단하라

노동부의 파견대상 확대방침과 대통령 노동유연화 발언을 비판한다.

노동부는 8일 고용지원분야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노동부가 줄곧 주장해 온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인 만큼,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먼저, 파견업무...

한국노총-한나라당 정책협의회 열어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방법을 논의할 노정 대화틀을 만들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

"일방적 구조조정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노총, 제16차 중앙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2시 제적 144명 가운데 101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총 규정 개정 및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임자임금자율쟁취...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2009년 5월 18일 기준 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로그인 후 회원정보변경을 통해 ' 소식지 수신거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information again, please
click her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복지관 1층   |  032-653-7051

Copyrightⓒ 노동OK . All rights reserv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79 [제180호] 이메일 해고통지는 위법 2010.07.27 5347
178 [제179호] 여름휴가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사항 2010.07.15 5168
177 [제178호] 12월부터 4인이하 모든 회사에 퇴직급여제도 적용 2010.06.29 4891
176 [제177호] 6.2지방선거일은 휴일입니까? 2010.06.11 7348
175 [제176호]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2010.04.20 6583
174 [제175호] 이미 준 임금, 노동조합 맘대로 소급삭감 안돼 2010.03.18 5085
173 [제174호]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 2010.02.16 6107
172 [제173호] 부서장 허가없는 휴가사용은 무단결근 아니다 2010.01.31 5221
171 [제172호] 상습체불 사업주 지역사회에 명단 공개 2010.01.19 4933
170 [제171호] "남은 내 연차 어쩌나"…직장인들 속앓이 '끙끙' 2009.12.16 5539
169 [제170호] 여성도우미 정년 30세는 차별 2009.10.30 4838
168 [제169호] 노사합의 없는 초임삭감 소급적용, 불법 2009.12.15 5057
167 [제168호]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2009.10.01 6347
166 [제167호] 여름휴가비와 추석떡값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2009.07.28 6394
165 [제166호] 내년 최저임금 2.75%↑…시급 4천110원 2009.07.28 5002
164 [제165호]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2009.07.28 5041
» [제164호] 교섭·파업권 없는 제2·제3 노조는 제 기능 못해 2009.07.28 4554
162 [제163호] 이명박 정부땐 '정규직 전환' 없다? 2009.07.28 4700
161 [제162호] 작년 근로자 임금상승 '0%' 2009.07.28 3938
160 [제161호] 정부발급 신용카드로 직업훈련 받는다 2009.07.28 4645
159 [제160호] 잡셰어링 악용사례...이런 잡셰어링 안돼요 2009.07.28 4015
158 [제159호] 최저임금 10% 삭감, 일자리 늘까,임금만 줄까 2009.12.15 3554
157 [제158호] 실직 근로자 생계 지원비 바닥났다. 2010.07.15 3859
156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보 제157호 .... 도급제근로자도 퇴직금 지급하라...법원 2008.12.29 4110
155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보 제156호 .... 인력 구조조정 1998년-2008년 달라진 풍경 2008.12.15 3259
154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보 제155호 .... "성실한 협의 없는 해고는 무효" 2008.11.27 3823
153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보 제154호 .... 임금상승률 정규직 5.9%, 비정규직 1.6% 2008.10.30 4596
152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보 제153호 .... 일방적인 인사규정 개정은 무효 2008.09.29 3629
151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보 제152호 .... 야간당직 근무중 살해된 간호사, 업무상재해 2008.08.29 3705
150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보 제151호 .... '반성문 대신 시말서 쓰라' 요구는 '양심의 자유' 침해 2008.07.30 466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