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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57호

 

 

                제 157 호   2008년 12월 29일

 

도급제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 법원

12/29

연합

 

법원 "실적 수수료만 받아도 근로자에 해당" / 정해진 기본급 없이 일정 기간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았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민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대부업체 용역직원이었던 김모(3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 직접고용”

12/29

 한겨

노동부가 재계요구 대변 ‘상시적 대량해고’ 길닦기

12/26

한겨

"해고 쉽게 만든다"...노동부 업무보고

12/25

조선

“근무평가 방식 바꾼뒤 해고는 부당”

12/23

경향

실업급여, 최장 60일 연장… 지급 대상·기준 완화

12/19

국민

"반성 차원의 일괄 사직서는 효력없다"...부산지법

12/18

연합

“내년 말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

12/17

한겨

 

[교대근로] 교대제근로 변경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요?
[휴업기간] 휴업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 여부
[퇴직위로금] 분사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99가단163593]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몇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2.~12.28)

 

1년이상 고용시 정규직화해야 (현재보다 1년 단축)   45.4%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화해야.(현행 유지)   22.1%
4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화해야 (현재보다 2년 연장)   11.4%
무제한 계약직으로만 고용할 수 있어야 (기간제한 폐지)   21.1%

 

1월까지 대 국회활동에 총력집중

제375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개최...세부투쟁계획 별도 지침 하달키로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11시 7층 회의실에서 제375차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008년 한해 동안 총선, 촛불 정국을 거쳐 지난 노동자대회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산별 위원장들의 노력....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 건강보호 시급"

한국노총,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19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인아 충남대학교 대전지역암센터 교수는 이같이 지적....

[성명] 언론 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언론노조 파업투쟁관련 한국노총 성명 발표

문화방송, SBS, YTN 등 방송사 노조를 포함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악, 국회 강행처리에 맞선 이들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해 반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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