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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55호

 

 

                제 155 호   2008년 11월 27일

 

"성실한 협의 없는 해고는 무효"

11/27

연합

 

창원경륜공단 직원 7명 '복직'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성실한 협의 없이 근로자의 해고를 단행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6일 창원경륜공단이 2년 전 해고한 박모(38)씨 등 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정규직과 임금차별하면 불법"

11/26

프레

법원 "엑스트라도 근로자로 간주해야"

11/26

머니

넘치는 실직자… "실업급여 동날라"

11/26

서경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로 인정해야...서울고법

11/25

로타

우체국 보험관리사 1500여명 퇴직금 청구소송

11/24

동아

휴일근무-대휴날 노동자 지정땐…"휴일수당 안돼"

11/20

한겨

"서면통지 안한 '부당해고' 잇따라" 전남노동위

11/18

연합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3~4년으로 연장 추진

11/13

조선

법원 “강남성모,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의무”

11/11

한겨
비정규직 4년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

11/06

한경

법원 "10여년전 석면 노출도 산재 인정"

11/03

연합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총 183건의 상담 내용중 중요사례만 소개합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출산휴가급여]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이다.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서울행법 2008. 9. 11. 2007구합45583]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서울행법 2008. 9. 4. 2008구합15367]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08. 9. 2. 2007구합30710]
 연수,교육목적이 아닌 근로목적의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4. 4.28. 2001다53875]

 

 

 

노총-민주당,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한목소리

한국노총,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간담회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의 개악 저지에 뜻을 함께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은 25...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 포문 열다!

전국 2,500여 노조위원장 '노동악법 저지' 결의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 전국의 2,500여명의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해 노동악법 저지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1시부터 여주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신나게 놀고, 열나게 투쟁하자"

6일 한국노총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 15개팀 참여 열띤 경연 펼쳐

한국노총은 6일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하반기 투쟁을 견인하고 노동문화를 부활시키기 위해 단위노조 문화패가 참가하는 노동문화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권력과 자본은 불안정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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