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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54호

 

 

                제 154 호   2008년 10월 30일

 

임금상승률 정규직 5.9%, 비정규직 1.6%

10/30

연합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간제 근로자나 용역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고 근속기간 및 근로복지 수혜율은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

공기업 임금·정원 동결…정부, 내년 가이드라인

10/30

경향

법원 “비정규직에도 상여금줘야”

10/28

한겨

법원, 강제성 없는 단합대회 “업무 아니다”

10/27

파이

‘전직땐 배상’ 노사 약정 무효…대법

10/25

경향

‘使를 위한 노동연구원장’…노동계 반발

10/24

경향

법원 "비정기 상여ㆍ격려금은 임금 아니다"

10/12

연합

대학가 경비원 해고 ‘칼바람’

10/10

서울

`2년 고용' 비정규직법 개정 앞당겨질 듯

10/03

연합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2009년 7월

10/01

서경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총 162건의 상담 내용중 중요사례만 소개합니다.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취업금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출산휴가급여]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업적성과급]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 되는지요?

 

 

 

 

 

  [위약금예정]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대법 2006다37274)
  [정직과 연차휴가]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다41666)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7두15506 )
  [부당노동행위] 기존에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이다
  [취업개입]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6도7660)
  [포괄임금]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원지법 2007노4706)
  [사용자 여부]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수원지법 2008나6950)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로 해야"

장석춘 위원장 KBS라디오 인터뷰

2008 한국노총 통일대장정, 6기 통일선봉대의 깃발이 힘차게 올랐다.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10시, ‘6.15공동선언 실천! 10.4선언 이행! 2008 한국노총 통일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2008 한국노총 통일대장정의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의 건강권 보장으로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취약한 보장성과 비용 유발적인 구조로 인해 국민의 질병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한국노총은 25일 오후 3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장 퇴진 촉구 집회 개최

"박기성 원장은 더 이상 노사관계에 해악을 끼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한국노총은 2010년 복수노조 시대에 앞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3일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시군구 지역지부 의장단 워크숍을 열고 조직확대와 체질개선 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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