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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53호

 

 

                제 153 호   2008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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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인사규정 개정은 무효"...법원

연합

9/29

 

공기업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인천환경공단 노조위원장 이모(48)씨 등 2명이 제기한 인사규정 중 일부개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기존 인사규정을 개정.....

대졸·고졸 임금차 30%로 커져…고졸·전문대 8.5%

세계

9/26

대법원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연합

9/25

법원 "수습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

머니

9/25

법원 “성과급제 반대, 알리안츠 노조 파업 정당”

한겨

9/24

"공기업 직원 집행유예 이유로 해고 무효"

세계

9/22

불법파견도 2년 경과하면 고용 보장해야...대법원

머니

9/18

‘세차례 해고’ 노동자 나홀로 법정투쟁

한겨

9/18

노조전임자에 일반직 승진규정 적용은 부당..법원

파이

9/17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총 171건의 상담 내용중 중요사례만 소개합니다.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취업금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불법파견]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법에서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 2007두22320)
  [사용자 여부] 국가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다40935)

 

"통일선봉대 깃발 힘차게 올라"

2008년 한국노총 통일대장정 발대식 개최

2008 한국노총 통일대장정, 6기 통일선봉대의 깃발이 힘차게 올랐다.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10시, ‘6.15공동선언 실천! 10.4선언 이행! 2008 한국노총 통일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2008 한국노총 통일대장정의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악순환 구조"

한국노총 9월 월례강좌 개최...건강보험이 개혁 과제 다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취약한 보장성과 비용 유발적인 구조로 인해 국민의 질병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한국노총은 25일 오후 3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

지역지부 강화!  한국노총 강화!

시군구 지역지부 의장단 워크샵 열려

한국노총은 2010년 복수노조 시대에 앞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3일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시군구 지역지부 의장단 워크숍을 열고 조직확대와 체질개선 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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