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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52호

 

 

                제 152 호   200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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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근무중 살해된 간호사, 업무상재해

머니

8/29

 

간호사가 야간 당직근무 중에 병원에 침입한 괴한에게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충북의 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살해된 간호사 A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증가

내일

8/26

곶감 빠지듯 내 퇴직금이…

동아

8/21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태풍’ 예고

경향

8/13

“주총 결의없는 퇴직금 지급 무효”..서울중앙지법

국민

8/08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총 195건의 상담 내용중 중요사례만 소개합니다.

 [교대제]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해야 하는지요?
 [휴가근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한 경우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불법파견(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노동부 지침 (2008.2)

 

 

  [성희롱]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두22498)
  [징계시효]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대법원 2008두2484)
  [영업비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된 정보가 아니면, 영업비밀에 해당 안돼 (대법원 2008도3435)

 

조직 경쟁력 강화 위한 조직 점검 나서기로

제371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개최...하반기 중점과제 선정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점검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29일 제37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정확한 조직 점검과 진단을 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지역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 필요하다"

한국노총,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역할'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이 한국사회포럼 2008의 일환으로 개최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의 역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고용∙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조직경쟁력 강화 위해 늘 현장과 함께 하겠다.

장석춘 위원장 지역 순회ㅣ 간담회 성황리에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장석춘 위원장의 순회 간담회가 19일 대구지역본부, 20일 경북지역본부,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기업임금자제 발언의 배경과 촛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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