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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51호

 

 

                제 151 호   200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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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취지 시말서 제출, '양심의 자유' 침해

법률

7/30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A씨가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환경미화원들 임금 2천억 떼먹은 정부

한겨

7/23

대법원 "업계 알려진 내용 영업비밀 안돼"

연합

7/21

법원 “근무부적응,인사발령 사유 안 된다”

국민

7/21

대법, '불법파견' 근로자 종업원 지위 인정

머니

7/11

"가입노조 변경해도 단체협약은 유효"...부산지법

연합

7/09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총 228건의 상담 내용중 중요사례만 소개합니다.

 [법적용] 상시고용 근로자 판단기준 아은 무엇인가요? (2008 법개정 내용)
 [퇴직금] 해외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연차수당] 40시간제 회사에서 1년근무후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

 

"노총 재도약의 기틀 마련할 것"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연이어 개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이어 갔다. 지난 6월 23일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한 지역순회 간담회는 7월 15일 충남본부, 16일 대전본부∙전북본부, 17일 충북본부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장석춘...

"노동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여야"

장석춘 위원장, 김대모 신임 노사정위원장 만나....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취임 인사차 노총을 방문한 김대모 신임 노사정위원장에게 “노동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을 당부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

"사회공헌활동 확대시켜 나갈 것"

한국노총, 계명원 방문, 후원물품 전달...정례적인 교류와 후원 약속

한국노총은 9일 강화군에 위치한 사회복지 법인 계명원을 방문해 세탁기, 자전거, 영어캠프 참가권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정례적인 교류와 후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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