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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41호

 

 

                제 141 호   2007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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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도급업체 직원은 본사 근로자"...법원

연합

09/27

 

법원 "분사 이후에도 본사가 직접 관리" ...분사 이후에도 본사의 직접적인 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본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분사된 업체에 입사한 정모씨....

명절 업무폭주 발병 '산업재해' 되려면

연합

09/27

실업급여 100%로…2008년부터 최장 2년 지급

경향

09/21

모집.채용때 연령차별 금지...2008년말부터

연합

09/18

비정규직법 ‘부작용 보완’ 시동 걸었다

한겨

09/16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2008년 7월부터...3일 의무화

한경

09/12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3년동안 비치·보관해야”

서울

09/12

상습체불 사업주 잇따라 구속

노컷

09/12

“정년퇴직일 근무 안했다, 연차수당 미지급 부당”

파이

09/10

문상길 교통사고―작업중 허리부상 ‘업무상재해’

국민

09/07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연합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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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총 121건의 상담 내용중 중요사례만 소개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 처리방법)
 [노동조합] 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중간정산]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요?
 [업적성과금] 노사합의에 의한 업적성과금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공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금을 노사합의로 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방법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은 효력이 없다.

 

 

 

2007대선 교육정책 함께하자

한국노총-한국교총 정례간담회 열려

'대선에서 교총의 교육정책을 반영해 달라' /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교육정책 함께 해 나가겠다'/ 한국노총과 한국교총은 오늘(18일) 오후 노총 7층회의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에 대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대선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

경기지역 현장순회 이어져

하이닉스, 수원시청, LG전자,, 일동제약 등 열기 뜨거워

정책연대 승리를 위한 현장순회가 인천을 떠나 경기지역으로 이어졌다.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현장순회단은 13일 이천에 위치한 하이닉스반도체 노조와 수원시청 노조를 방문하고 14일 LG전자노조와 일동제약노조를 돌며 정책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강연에서 "한국노총이 투쟁을 통해....

한국노총 정책연대 현장대장정 출정!

인천본부 시작 한달여간 진행

한국노총이 11일부터 2007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현장대장정에 돌입했다.한국노총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이용득 위원장 등 현장순회단을 구성, 인천에 위치한 린나이코리아 노조(11일 오후 3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15일 제주항운 제주자동차 노조 방문까지 한달여간의 대장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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