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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보 소식지 ::: 제140호

 

 

                제 140 호   200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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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도 법적효
   력없다"...대법원

연합

08/28

 

퇴직금을 매월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윤모씨는 과장으로 근무당시 2005년 1월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간접고용 봇물... '정규직 꿈' 산산히 부서져

한겨

08/27

비정규직 보호법 차별시정 본격화...실현 미지수

노컷

08/26

증권사 '직군분리' 차별시정 신청

한겨

08/23

올해 기업 13% 임금동결 하향조정

연합

08/17

실업급여 신청 36만여명 '사상최대'

한겨

08/12

'부당해고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일 포함'

연합

08/04

코레일 비정규직, 성과상여금 '차별시정' 신청

한겨

08/03

200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확정

연합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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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총 139건의 상담 내용중 중요사례만 소개합니다

 [중간정산]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요?
 [업적성과금] 노사합의에 의한 업적성과금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공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금을 노사합의로 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요?

[ 전체 상담목록 보기 ]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대책회의 개최

대선공약 정책요구 수렴

시도지역본부 의장단 회의가 8월 21일 부산본부 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됐다. 지역본부 활동보고에 이은 이날 보고안건은 ◈ 전국 건설․기계노동조합 출범 보고 및 인준증 수여 ◈ 시군구 지역지부 평가 ◈ 지역 고용․복지 거버넌스 구축 대상지역 보고 ◈ 정치기획단 추진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

사회적 영향력 확대, 정치적 힘 갖추어야

성황리 진행된 부산본부, 인천본부 단위노조대표자 워크샵

8월 21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다시 시작된 ‘정책연대 승리를 위한 단위노조대표자 워크샵’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씨임에도 200여명의 부산지역대표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날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

"대화 한계 부딪히면 대정부 사용자 규탄투쟁"

매일노동뉴스 백헌기 사무총장 인터뷰 전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과 고용보험기금 제도 개선이 재계와 정부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소집과 노사정 최고위급 회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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