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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고용, 실업, 빈곤 아우르는 4대 대책 21개 과제 제출

한국노총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한국노총의 대안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31조 9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3일 공식 발족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대책회의에 고용대책, 실업대책, 빈곤대책을 아우르는 4대 대책, 21개 과제를 제출하고, 개별 주체의 이익보다는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우선,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예산 11조 4,480억원은 상류층 조세감면분(10조 950억원) 연장과 휴면계좌(1조원), 고용보험기금 일부 지원(3,530억)을 통해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또, 2009년 SOC 예산 전년대비 증가분인 5조 1천억을 취약계층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 지원을 위해 2007년 현재 7조 4,401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대책마련을 위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2월 13일 현재 대책회의는 각 참여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회의를 구성,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셰어링(work-sharing)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받아들이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정착되려면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상쇄할 만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제감면 등을 통한 소득 보전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자는 사회통합기금 출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책회의에 대안과 요구를 제출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 20만개를 늘리는 일자리창출대책과 실업급여 기간 확대․특별연장급여 확대 등 실업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대책을 대폭 보완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제위기하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요구사항 -

4대 대책

21대 과제

일자리

창출

공공 서비스 20만개 일자리 창출

SOC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 지원대책 10만명 추가 확대

중소기업지원 원스톱체제 구축을 통해 10만개 일자리 창출

한시적 해외투자 자제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

고용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공공직업훈련을 통한 실업예방 지원

실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상담․알선 및 직업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임금피크제 확대로 고령자 고용안정 확보

실업

실업급여 기간 확대, 수급조건 완화 등

특별연장급여 확대

체당금제도 강화

사회

안전망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실직자 긴급생계비지원제도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공공의료체계 30% 구축

사내 상담소 설치 의무화

총 소요예산

 2009년 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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