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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해결법을 만듭시다. [6]

임금체불.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깨집니다.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받는 고통과 생활전반은 모두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요 법률 내용 1. 2회이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사회악을 초래하는 중범죄입니다. 처벌 내용을 강화해서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임금 정도는 체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안이한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 처벌 기준 강화 - 현재 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8	체불임금해결법을 만듭시다. 6	2010-02-21	2194
37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강제 반대	2009-10-10	4078
36	이영희의 '100만 해고대란설'과 추미애의 '이유있는 몽니'	2009-07-01	3783
35	사용자 단체 최저임금 삭감요구, ‘참으로 어이없다’	2009-06-08	2601
34	SOC예산을 취약계층 복지예산으로	2009-02-19	2614
33	폭력진압 책임자 문책하고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 풀라	2008-07-05	4509
32	MB식 노동정책, 첫 테마는 '해고' 3	2008-04-03	6581
31	2007년 '할머니 전태일'의 죽음 2	2007-08-13	6878
30	하루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는 사람한테 무슨일을 시켜?! 6	2007-05-29	6868
29	'야근' 불 밝힌 사무실, 아! 피곤한 내 인생 5	2007-02-09	7161
28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적용확대 시급하다 7	2006-07-09	8111
27	통상임금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6	2006-02-26	10838
26	노동부 장관이 퇴진해야 할 8가지 이유 11	2005-06-28	9546
25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판결....환영!! 41	2005-03-23	26934
24	뭡~니까 이게~...사장님 나빠요.. 12	2004-08-30	13856
23	영세사업장 차별하는 퇴직연금제 반대한다	2004-08-23	8867
22	국민연금, 정부도 부담하라! 2	2004-06-20	8147
21	체불임금 12만원과 어린 남매의 죽음 13	2004-03-10	8796
20	노사가 동등하다고?	2004-01-14	7791
19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부가 앞장서라	2003-09-27	8461
18	`로또 수익금은 비정규직을 위해 사용해야`	2003-05-27	8022
17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 대안` - 4·24보선에 도전하는 은행원 김기준씨	2003-04-11	7010
16	노동쟁위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2003-01-15	7226
15	경제5단체 국적은 어디인가?	2002-12-16	7518
14	`저희 롄변에선 말임돠~~` 1	2001-11-19	16440
13	6% 임금지침·연봉제 확산관련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철회하라!	2001-11-01	9878
12	주40시간·주5일 근무제는 임금·노동조건 저하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2001-08-31	9881
11	한국노총이 총력투쟁을 선언합니다.	2001-04-29	8673
10	의료보험 파산주역 복지부장관을 경질하라	2001-03-13	8466
9	대우자동차 공권력 침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1-02-20	8337
8	포위망을 뚫고서…	2001-02-09	9856
7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2000-12-22	8030
6	보험설계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읍시다 ! !	2000-10-23	8780
5	마을버스 괴담 1	2000-08-29	9769
4	100 : 321 - 불평등 임금구조의 진실	2000-07-31	8624
3	强·弱·弱·强	2000-07-01	8088
2	경총은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2000-06-22	7315
1	약속을 지키는 `당당한 시장`을 만나고 싶다!	2000-06-01	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