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상담

부정수급 사건 제보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건에 대하여 제가 부정수급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공단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몇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 조사관이 신고자인 저의 동의없이 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 2. 조사관이 제가 신고한 사건의 당사자들(사업주,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