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말해보자

뭐시라.... 월급25%...보자보자 하니까. 이거 정말...?

Wed, 12 Mar 2008 10:52:53 +0900

국민연금, 2070년 월급 25% 내야 유지된다.

[머니투데이] 2008년 03월 11일(화) 오후 02:59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체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2060년이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해 2070년에는 수입의 1/4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끔찍한]]]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이처럼 차후세대 근로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재정방식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걷는 '순수부과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1인당 보험료율은 2065년 23.9%, 2070년에는 24.3%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게 되면 차후세대 근로자들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립방식이 유지될 경우에 비해 1.5배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보다 떨어지는 급여혜택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따라서 더욱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연금개혁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은 제도개혁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KDI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연금급여 수준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 수준의 인상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KDI는 "보험료율의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고, 현재 급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또 향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급여인하 조정속도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는 올해 급여율을 60%에서 50%로 내린 후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에 40%까지 내리게 돼 있다.

아~~~ 글씨 괜히 열받네!!!

Wed, 24 Oct 2007 10:41:23 +0900

개정된지 얼마 됬다구....
오늘 뉴스를 들으니 44년도부터 적자
2060년에 고갈 된다고 합디다.
2060년에 고갈될 연금을 ...
왜! 벌써 떠들어대는지
이거 또 슬그머니 수작떠는거 아닌가 몰러~
아! 무서버라~ 이거 우짜몬 존노?

고용보험 눈뜬채 도둑맞았네?(공감글)

Tue, 10 Jul 2007 17:13:54 +0900

게시판에 맞는글이 아니라 죄송하구요.. 일단 몇글자좀 적겠습니다.. 아마 다른분들도 이 상황에 맞는분들도 더러 계실꺼라 생각되서 올립니다.. 고용보험법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적습니다..

일단 고용보험법이 적용된 년도는1995년7월1일날이라는건 잘 알고 계실겁니다.

20년동안 직장생활하다가 (고용보험시행따지면 12년) 만성환자(당뇨병 등등.. 평생을 약을 먹고 살아야하는질환)로 이번에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떼간돈도 꽤 되구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가서 일단 일자리를 못구하니깐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돈이나 일단 받자는 심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상담원이 그러더군요.. (진단서 보여줌) 일단 환자니깐 완쾌가 된후에 그때 받으시던가.. 아니면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그때 받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구직활동 알아볼동안 고용보험센터에서 구직비용으로 준다는 취지는 잘 알고있지만 어떻게 만성환자가 완쾌되길 바라고 있으며 만성환자를 누가 어떤 회사에서 받아주냐는겁니다..(게다가 연령때가 50대 중반이라 일자리 구하기 더 힘듬)

하다못해 그동안 부은돈이라도 받을라고 했두만 그돈 마저도 못받고 있으니.. 완전히 눈뜨고 도둑맞은것처럼 느껴지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성질환이 있기 마련이거늘 이 법은 2~30대(신첵건강하고 재취업가능한 연령)만을 위한 법이였나요? 결국 저희가 낸돈 다른사람 구직비용으로 들어가는소리인데.. 이런식으로 돈을 못받으신분들 한두명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결국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고용보험센터에 고스란히 있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다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법이 수정되고 싶은건 고용보험에서 떼간 돈만큼 나중에 (취업을 할수 없을때) 돌려 받자는 법을 수정했으면 더 바랄께 없네요..

도대체 누굴 위한 고용보험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기간에...

urgent77 — Mon, 18 Jun 2007 17:26:45 +0900

7월부터 출산휴가와..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궁금한것은..7월달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안 내도 되고...복직하더라도.
밀렸던 금액을 내라고하지않는다는데..맞나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나 — Wed, 21 Mar 2007 15:50:23 +0900

저는 직장을 다닌지 1년하고 1개월되었는데요.. 근데 입사할때 4대 보험을 들어준것이 아니라, 이번 2월달에 4대를 들었거든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이랑, 실직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의 월급은 80만원이거든요.....근데요 4대신청할때는 비정규직으로 등록되었구요... 어떻게 실직급여랑 퇴직급은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궁금중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의 숙제

Fri, 15 Sep 2006 11:15:36 +0900

강제보험=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들 대개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중요성은 실감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권리를 보장받는다.

또한, 언제라도 불의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 되니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강제성에 대하여도 불만이 없다.

///국민연금의 수급 실태를 보자///

60세(52년생까지), 61세(53년~56년), 62세(57년~60년), 63세(61년~64년),

64세(65년~68년), 65세(69년생이후), 이렇게 구분하여 60%수급받게 되는데

이것 마저도 현재 70년대출생(30대)자들은  잘 받아야  허우적 허우적

지푸라기 정도 잡는 격이다.

이점이 국민들 마음을 뒤죽박죽 혼란 스럽게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2047년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부터는 더욱 반대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연금의 잘못된 관리는 덮어둔다 하더라도

향후 연금 고갈의 위기를 어떤 해결책으로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내어본들 고작 수급연령상향, 연금납입액인상, 연금수급액하향조정

등으로 연금가입자의 등골만 빼먹는 대안들 뿐이다.

원래부터 잘못된 기안 이었고

특별히 뾰족한 묘안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누가 노후생활비 국가에 요구 한적있나. 뭐!!........//

왜 겁먹고 노후 생계비 걱정 해 주는척 구질구질한 핑계대며

강제로 징수 하냔 말이다.

물론 생활에 쫒기다 보면 개인의 스스로는

노후대책 일환의 적립이 잘 실행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한다.

국가에서 진정 국민들의 노후 걱정으로 강제징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개별통장에 적립식으로 관리를해서 지꺼 지가 먹게 하면 불평 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을 무슨 속셈인지 영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다.

공단측이 버릇처럼 하는말/// "국민연금 국가보장" ;;;-.- ??

허허참;; 언제는 3%내면 60세부터 70%지급 보장 하기로 한것 아닌가???

수시로 바뀌는 보장법이 무슨"국가보장"이란 표현이 어울리는가 말이다.

예로, 69년생(현재의38세)경우 2034년(65세)에 연금을 수급 받게 되는데

그동안 공단에서 징수해간 금액이 30세부터 가입해서

60세까지 평균 매달 25만원(9%)씩을 납입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원금만 수천만원 여기에 이자를 포함하면 억 하고도 훨씬 넘는다.

이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이자만 받아써도 연금수급액의 50%는 되지 않을까싶다.

이런 이자에 원금 조금씩 쪼개써도 노후생활

그럭저럭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을  왜....!!!!

국민(서민)들은 개 취급 받아가며 벌어서 납부 한 피뭍은 돈을

과연 2047년까지 원.리금 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 하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근심걱정이 불만으로 이어져 "국" 자만 들어도 질색을 하는 것이다.

설령, 연금징수액을 상향조정,기타 등으로 고갈(2047년)의 위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만큼의 금액을 더 부담하거나 또는 적은연금을 수급받게 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물론 중도 하차때(재해)는 많은 실익이 생기겠지만

그반면 고갈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인데

연장되어 봐야 기껏 산소통 달고 2~3년에 불과하고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15년간 마음을 졸이며 겨우

본전(원.리금)만을 찾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한다.

실정이 이러한데 그 후세대 인 80년생은

연금이 고갈 될 시점에 연금수급자가된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절로 생긴다.

수급자 1명 발생시 현재 연금가입 19년의 경우에

평균 연금수급액이 50만원이라고 본다면(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의 신규가입자 1인 징수액 25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분의 징수금액이 소멸되고

기간이 지날수록 수혜자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따라서 출생율이 2배~3배 4배로늘어나지 않는 이상

연금수급액을 줄이거나 징수액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여기에 기존수급자의 당해연도 물가상승율을 더 추가하면

정말 희귀한 답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매년 출산율은 줄어들고 연급납부액을 올리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서민의 월 수입 통째로 납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연금이 고갈되면...여기서 끝...

뒷차 탄 사람은 계돈 빵구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후 세대들은 월급받아 높은 연금 낸 후에 손에쥔 노후자금 한푼없이

그나마  믿고있던 생계보조금 수준의 국민연금마저도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평생 맹물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실정에 이른다.

이러한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될 후세대들은

바로 남이아닌 우리들의동생,후배 그리고 아들,딸,손자가 아닌가?

따라서 연금수급자가 되어본들 좋아할것도 없는것이다.

결국 훗날  아들,딸,손자들에 대한 고통의 댓가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누가 가족과 그리고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겠는가?

국민들은 여러가지 생각과 갈등을 한다음 결론을 내리고서

비로소 "국민연금 폐---지"를 외쳐대는 것이다.

국민들 대개가 생계곤란(핑계)을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반대. 가입거부를 하고 있음을 말이다.

국민연금 "국가보증" 없는 한 "폐지"하는 것 외에

대책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보장"이 아닌 더이상 제도 개정없이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국가보증"을 말이다.

물론 국가지원도 곧 세금을 더 걷게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심적인 위안이 될것아닌가?

(공뭔연금은 추가징수,삭감없이 세금으로 메꿔주는것 아닌가! 왜 차별해...)

그런데도 공단 관계자들은 걸핏하면

사회보험의 취지를 들먹이며 가입자의 손,익은 건강보험 이치와 같다는 등

현재 연금수급자가 몇 백만명이 되고 있으며

이분들은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의 >>>>진정한 국민연금 반대의 이유와는 동 떨어진 택도 아닌

명분을 앞세워 연금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쇠뇌 시키려고 무진 애를쓴다.

공단측의 설명대로 처음의 계획 대로라면 그랬다.

그러나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화를 부르게 마련이고

그것이 결국 연금폐지 주장의 원인이 된 것 아닌가?

오히려 지금은 없는 것 보다 못하다.

물론 공단 관계자의 입장(직업상 의무)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연금고갈 위험의 언급은 회피한 채 우수성만을 가지고 설득하던

공단관리자가 설령 20~30대라고 하더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오죽허면 그러랴~~~

살기 위한 몸부림은 어쩔 수 가 없음을 이해 한다.

(아마 20~30대의 공단직원들 지금 밥줄 끊기고 나서도 설마 그런 소리 나올까!!!)

* 현재 연령별로 연금에 대한 진로의 견해 차이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50대:(실속파) 국민연금을 옹호하며 자신의 월 수입액을 상향조정하여

                    연금  수급액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40대:(눈치파) 본전이야 안 되겠나. 더 받으면 좋고.....

                   점잖게 뒷짐지고 눈치만 보고 있다.

30대:(개혁파) 목숨걸고 결사 반대를 한다.

20대:(막가파) 쓰파.... 뉘믜.... 아예~ 배째라!!!!!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국가가 뭘 해준게 있다고 피곤하게 쥐랄이야..쥐랄이...!!

                   -정말 성질 쥑이다.(국가책임)-

10대:(미래파) 왜들 저래!!   무슨 소리들이여.!!!..

현재 실정이 이러한데 노후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 연금가입에

적극 동참해야 할까??

이쯤 되면 이미 눈치 끌었겠지만....!!

진정 국민의 심각한 숙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공단(국가)은 향후 신뢰성 있는 대비책은 없고

아직도 태연하게 엉뚱한 변명만 늘어 놓는다.

정말 착잡하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강제연금 공산국가도 아닌데....

k1363 — Wed, 28 Jun 2006 16:06:19 +0900

국민연금 개인스스로 자율적으로 여유되는 사람은 연금들고 지금 현상황이 안좋아 들기 싫은 사람은 들지말게 해야지.. 공산국가도 아닌데 강제로 내라니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는 성현에 말씀이 있는데...
국민연금 겉지말기를 사실 난 지금껏 낸 연금의 반만 돌려줘도 좋겠네...
될수있으면 다돌려 받고싶지만 앞으론 국민연금을 더 거둔다는데 내참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우리10년뒤 20년뒤엔 도대체 얼마를 거둘라고 얼릉 얼릉 돌리죠....돌리죠....

국민연금 뭔가요 .

Wed, 12 Apr 2006 22:42:45 +0900

22살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서류상으로요

쇼핑몰 오픈 한지 두달째 됐고 실질적인 장사활동은 한달도 안했습니다
여지껏 수리한다고 문 닫아논 상태이고 몇일뒤에 오픈한다고
신나게 재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탄력받아 일할때마다 꼭 국민연금 전화옵니다
그때마다 기분 진짜 뭐 같은데요

가입이야기 하는것도 사실 어처구니 없고
제가 장사도 안되는데 무슨 국민연금 가입이며 연금을 내느냐 했더니
그래도 내야 한답니다

개인사업자라서 !!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연금 다 받아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낸적이 없어서 할말은 없지만

내라는 전화 받을때마다 진짜 이 나라 뭐같다는 생각밖에 안들구요
노후보장이 어쩌고 저쩌고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독신으로 살다가 65세 이전에 죽으면 뭐 어떻게 될지요
더군다나 저는 외동딸인데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가입 의무라고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아 진짜 김근태장관 얼굴 생각나고 열받고 혼자 미치는 중입니다

또 뭐 국민연금 비슷한 연금 하나 더 생긴다고 하든데
아 진짜 어이상실입니다 대략

노동자의 연금이 노동자를 해고한다?

Fri, 10 Mar 2006 11:40:23 +0900

자본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군요... 씁쓸 ㅜㅜ

노동자의 연금이 노동자를 해고한다?
[한명호의 경제로 세상읽기] 연기금 주식투자의 의미

노동자들이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연금·보험과 같은 미래의 자산이 오히려 현재의 다른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M&A 자산으로, 한 나라의 환율을 혼란에 빠트리는 환율조작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행여 있을지 모를 금융공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씁쓸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 href="
http://www.coreafocus.com/news/service/article/mess_news.asp?P_Index=20820&flag=">.... 기사 전문보기 </a>

"출산장려" 말씀만 마시고!!!

jsloveq — Wed, 01 Feb 2006 17:28:57 +0900

임신을 앞두고 직장에서의 "권고사직" 을 앞두고 ....

현재 저뿐 아니라 모든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임신이 축복이긴 하지만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서 , 그 기간만큼

보조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나라에서 출산장려 말씀만 하시는데....

임신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경우에만 실업급여준다는데...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이 낳고 안정되면 하지말래도 합니다!!!

그럼!!!!!

저흰 "고용보험" 이란 제도가 적극적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 애써주실때

고용보험료 내겠습니다. 왜 당신들 맘대로 돈 떼가고 큰소리십니까?!!!

"법" 누굴 위한 것입니다.

이러니 사회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자꾸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이 무서워

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법 만드는 분들~

당신들만 살지 말고 서민들도 같이 삽시다!!!

실직 2년정도 회사 부도.. 고용보험도 없네요.

wink77 — Wed, 30 Nov 2005 13:52:10 +0900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정도 실업자 생활을 했어요.
직장이라고 해봐야 3~4명 정도의 작은 회사를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넣어 본적 없구요.
그런데 요즘 실업급여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아파트,빌라 같은곳에 싱크대위에 대리석으로 만든
조리대같은걸 설치하는 일입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그만둬서 자동적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국민연금노조 "국민연금제자리 찾기 투쟁시작"(펌)

Tue, 30 Aug 2005 16:17:34 +0900

                            성           명            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국민신뢰회복이 우선이다!
국민연금 “제자리” 찾기 투쟁에 들어가며!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도 정착하지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제도시행 18년.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기금운용불신으로 시작된 제도불신은 해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04년 안티 국민연금으로 까지 확산되었다. 지난 시간동안 제도정착을 위해 숱한 피와 땀을 쏟았건만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은 여전하다. 사회보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은 없어진 지 오래다. 오히려 정부의 연금 정책 실패의 총알받이라는 자괴감이 앞설 뿐이다.

국민연금 ‘제자리’ 찾기 투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와 공단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 수준을 낮춰 국민부담을 늘리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공단은 사보험적 수익률 논리로 일관할 뿐 사회보험에 걸맞는 연금 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 연금노동자만이 국민신뢰 회복과 제도개선 투쟁에 앞장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다. 노동자, 서민의 유일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황폐한 우리의 일터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건 오직 국민신뢰 회복뿐 임을 우리는 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오늘 3천여 연금노동자가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민연금 제자리 찾기 투쟁’의 힘찬 깃발을 올린다.

그 시작은 정부가 떼먹은 2조 6천억 이자 상환투쟁!

제자리 찾기 투쟁의 시작은 정부가 떼먹은 2조 6천억 원의 상환이다. 정부는 2000년까지 강제예탁을 근거로 국민연금 기금을 기금운용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썼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자 차액 보전 규정을 임의규정이라며 갚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려 하는 정부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을 떼먹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3천여 연금노동자는 오늘부터 2조6천억 상환투쟁에 돌입한다. 1단계 투쟁으로 전국 2백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1인시위를 벌여 정부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아울러 제 노동, 시민단체와 다수의 국민이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할 것이라 확신하며, 정부가 2조6천억을 상환하는 그 날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8.29.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Sun, 21 Aug 2005 20:55:50 +0900

현제 3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학비가 무료인 기능대를 다니려고 합니다..
2년제 학교인데 여기 다니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좀 가르켜주세요,,,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무작정 금액측정....

Tue, 31 May 2005 10:52:57 +0900

제가 오랜 백수 생활끝에 측근들의 돈을 겨우 끌어모아(대출포함)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점포가 싸긴하지만 점포의 평수가 조금 큰편이죠....
한 5년간 분양이 되지 않던걸 싸게 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부채를 얻었기 때문에 이자도 꽤 많고 사업초기라서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날파리처럼 국가기관에서 달라붙더군요... 처음은 구청 산하기관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 부담금 등등... 제가 가지고 있는 점포의 크기가 이런것들에 걸리더군요.. 사업장외의 대부분은 놀고 있는데도 과금을 하더군요... 이런경우 법령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방법이 없다며 뜯어 가더군요....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이러 저러해서 목돈들도 납부하게되고....집에 생활비를 6개월째 못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도 취직한바가 없는 저에게 300만원 정도의 독촉장과 월 27만원 씩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억울해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26세까지 군대 및 학업으로 면제 되었다가 이후부터 직업이 있건 없건 무조건 부과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욕을하며 물어봤죠 ... 땡전한푼없어도 몸이라도 팔아서 연금내야 하냐고 장사안돼서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인데 이런경우 사업보다 연금이 먼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납부하라고 로봇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저의 사정은 들을 생각도 안하더군요. 그럼 밀린 금액은 나중에 내더라도 지금 과금되는 27만원이 이해가 안간다고 다시 책정해 달라고 했더니 사업자 등록만 하면 일괄적으로 장사가 되던 안되던 굶어죽던 간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그리고 독촉장안에는 항상 따라 붙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연체하면 신용상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이제 이런 걱정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드디어 신용불량자 등제되고 업소는 경매로 날아가고 이제 어디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목메달아 죽는 것만 남아 있군요... 이나라는 돈 많은 것들만 보호하는 나라 입니까. 적절하게 개인에 맞게 연금을 부과 할 수 있는 토대도 없으면서 획일 적으로 그것도 반 강제로 거둬 들이는지.......
제 자신의 무능으로 사업을 실패한 것을 원망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 서민의 극도로 상처입은 가슴에 돌을 던지는 짓은 그만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돈 많고 빽 있는 것들은 외국으로 뜨고 국적포기하고 병역 면제 받고 *랄하지만, 항상 마지막까지 이나라를 지키는것은 가장 힘없는 우리들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Fri, 27 May 2005 13:09:58 +0900

권고사직 당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여?
제가 어디좀 갔다와야해서여.. 바로 신청을 못하는데요..
권고사직당하고 언제까지 신청받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바생도 국민연금......

Tue, 19 Apr 2005 11:27:11 +0900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연금 관리 공단에서
연락이 왓더군요...
알르바이트를 해도 연금을 내야 한다고
한달에 80시간인가 9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금 내라고 하더군요;;
전에도 알바해도 연금 냈었나요? 처음 듣는 소리라
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간당 3,000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90시간 곱하기 3,000원하면 27만원 뿌니 안나옴니다..
전 하루에 5시간 알바 하고 있는데 그럼 한달이면 150시간정도
450,000원 정도 나옴니다...
거기에다가 연금을 내면 전 뭐 먹고 살라는 건지;;;
알아보니 요즘 피씨방 알바생들도 연금을 낸다고 하던군요...
국민연금 정말 너무 하는거 같네요

직장인은 봉이다.

uyako — Fri, 25 Mar 2005 08:10:30 +0900

투명한 직장인은 월급에서 다 떼가고... 년말 정산해서 등급 꼬박꼬박 올리고..
제가 아는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저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적게 내요.
수입은 저보다 더 많은데...
장난하냐??? 장난해???
누가 봐도 다 알만한걸 눈깔 꽉 감고 모른척 하고 있음 되냐고요...

적다보니 괜 히 열받네..

국민연금 제발 납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Wed, 02 Mar 2005 21:35:38 +0900

국민연금 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월급 쥐꼬리만큼 받구선 거기서 세금떼면 대체 뭘먹고 살라는건지.. 제발.. 부탁입니다. 차라리 각자 연금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국민연금 개인에게 맡기게 된다면 묶여있는 제돈 200만원
돌려주세요

국민연금,,.때문에

Thu, 06 Jan 2005 13:39:29 +0900

직장에서 처음 소득을 잘못인지 고인지 작게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것처럼 해놓고는
저한테는 월4.5%씩 꼬박꼬박 제했거든여
월급이 오르면 오르는데로,,,더 제했었는데

국민연금에서 오는 중간정산내역을 받아보니
등급도 턱없이 전직장에 비해 낮아진대다,,이상하여 문의해보니
몇명이 월급이 잘 못 신고가 되었다면서 시정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가서 납부내역을 때보니
한달에 25000원정도씩을 저한테 더 내게한 셈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더 낸 금액은 돌려받긴했지만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직장에서도 제가 돌려받은 만큼 더 냈어야하고
총 납부 금액도 원래대로 냈더라면 턱없이 작진 않았을텐데

병원에서 덜 내고,,신고를 잘못한거에 대해선 어찌 조치할수 없는지요

국민연금에서도,,특별한 말씀은 없으시던데...

그냥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런것도 부정수급입니까?

hhyang00 — Fri, 03 Dec 2004 16:41:02 +0900

회사에 몇년간 근무를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도 탈려고 하니. 사업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사업자를 낸 적이 있어서. 다니던 회사에 알아보았습니다.

제 사업자였지만. 회사에서 거의 알아서 하는 곳이였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은지도 꽤 오래되었구요

회사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폐업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저런것을 잘모르니 그말만 믿고 기쁜마음으로

근 한달동안. 교육받고 서류내고. 두번정도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와서는 사업자가 휴업상태로
살아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보고. 국세청에 알아보니. 정말 휴업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쪽 회사에서 제 도장도 가져다 쓰고 한적이 있는데

휴업을 올해 일월에 마지막 으로 냈다는군요. 대리인이. 가서.

지금 받은금액의 두배를 내고. 아니면 벌금을 300이하로 내고.

그러는데. 안그래도 저는 형편이 안좋아서. 고용보험이라도 받으면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휴업인걸알았으면. 고용보험을 신청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았더라면. 폐업을 내고 고용보험을 신청하였겠죠.

이미. 장사를 하지 않은지도 오래된곳이니까요
많은 답글 부탁합니다. 답답해요.

50여만원채 되지도 않는데 세금을 10%가까이 낸다.

Thu, 28 Oct 2004 18:52:35 +0900

50만원도 안되는데 세금 4~5만원내고 살아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방세내고, 이것저것하면 매달 적자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부에서는 각성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던 찰라에 시간당으로 따지면 3700원씩이나 준다해서 얼른 달려갔습니다.
거기다가 하루 7시간 일한다기에 공부도 할겸해서 딱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한시간은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밥값 3700원을 뺀다고 하더군요...
그럼 3700*6=22200원
그럼모합니까?~
한달후... 세금을 제외한 월급... 몰랐습니다.
알바생한테 왜 도대체 세금을 떼냐구요!!!
한달 월요일~토요일까지 좃빠지게 나가봐야 세금떼면 50만원채 못받습니다.
거기다가 차비.. ㅠㅠ
진짜 짜증난다.. 망할놈의 나라..
고용보험은 왜 내야하는데?! 난 내기싫다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고!!!
노동,국민연금,의료보험.. 뭔놈의 보험비용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는지.. 씨X!!!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다!!! 내가 일한 댓가.. 보상받고 싶다...!!!
더이상 안되겠어서...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꺼 같아서 내발로 나와야겠다는 생각들어서 그만두면 안되냐?!
다른곳구할때까지.. 돈내놔라! 실업급여 받고 싶다..

실업급여질문인데요.

Thu, 28 Oct 2004 02:54:13 +0900

전 주유소를 3년정도 다녔습니다.
직원이였구 총무일을 보는 사무직이였습니다.
그러다 사장과 회의석상에서 제 의견을 내세우다
찍혀버렸습니다.
몇일후 저에게 주유원(알바)일을 시켰습니다.
물론 급여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기존 근무하던 고정적이 시간이 아니라
교대근무로 바꼈구요
몸으로 하는일이다 보니...솔직히 힘들구 자존심두
많이 상했었습니다. 잘못된걸 말했다고
3년동안 일한사람을 ...
주변에 제밑에 일을 하던 사람들의 눈을 볼수가 없었구요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였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구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꼈다고 급여가 달라진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였죠.
그런데 오전8~오후6시까지 근무하던 저는
새벽6시~교대근무를 해서 밤11시까지 주마다 교대근무를 해야됬었습니다
저의 정상적인 생활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껏 내왔던 고용보험비는 언제쓸수있는겁니까?

전 충분이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됩니다 과태료라니??????

lawn0416 — Fri, 27 Aug 2004 16:59:37 +0900

저는 한직장에서12년 근무 했읍니다
퇴직금 너무 작게나온것도 미치겠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는입장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조언좀 부탁합니다
퇴사한지6개월입니다 퇴사시 자진 퇴사로 처리 된거라 지금에 와서 번벅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네요
그 직장에서 장해도 입은 상태이며 근무도 올래 했고 그간에 정도 있어 회사측에도 피해 안가고 저역시 해택을 받고 싶은마음

지금 현재 다른일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중입니다

충분이 받을 족건이 되는데 퇴사시 그냥 자진퇴사로 재출한것이
문제입니다 측근 사유로 정정할수 없을까요 과태료 없이

월초에 퇴사한 경우에도

echoun — Sun, 22 Aug 2004 16:04:45 +0900

제가 월초(2일)에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달 국민연금이 전에 낸
것과 똑같이 빠져나가더라구요

아니 월초에 퇴사해서 그달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전이랑 똑같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달 수익의 몇%로 해서 그 비율만큼
빠져나가는게 맞는거지
어떻게 그 전달과 똑같이 빠져나가게
규정을 정해놓았는지 도저히
납득히 가지 않네요

상담원 말로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상담원
한테 더이상 말해봐야 규정이 그렇다는데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누가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았는지
상담원 말로는 만약에 3월 1일날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3월달에 연금이 똑같이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국민연금 파산신청

Thu, 19 Aug 2004 16:58:13 +0900

어차피 나중에 돌려 주지 못할것같으면
지금쯤해서 빛 잔치하고 끝내자//
질질 끌어봐야 욕만 먹으니까
파산신청하자니까!
국민연금은 고갈될 처지라는데 거기서 일하는
놈들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때되면 월급인상에 각종수당에
생각만 하면 열받고 혈압오르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임금동결하라//
수지타산 맞을때까지//
밑지는장사하면 돈 받지 말아야지//
일하기 싫으면 관둬//
그정도 월급에 일할사람들 많고 많으니까//

제외대상인 학생이 어떻게 연금을...

Tue, 10 Aug 2004 19:34:52 +0900

만26세인 대학생인데 국민연금을 내는것은 어찌된 일인가?
국민연금 제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인데.
그것도 만27세라고 규정을 해놓고 24세때부터 지금까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간 연금이 자그마치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완전히 피를 말리는구만. 씨(발) 같은 새*들 공무원들은 다 뒤져야 돼. 개새*들.
대통령은 국민들 하소연 안들어주고 뭐할꼬?
뽑아주면 뭐하냐? 국민들은 뒤지고 자살하고 돈없는 학생들은 학교도 못다니는 판국에 국민연금 혹시 도둑연금 아닌가? 우리나라세금 거둬들이는 놈들은 흉기만 없지 강도잖아. 이때까지 탐관오리라든지 비리는 세금 거둬들이는 씹새*들이 다해쳐먹었지. 우리 나라 역사가 그렇치. 친일파에다가 돈주고 산 양반새*들하고. 으이구 허리를 90도로 접어서 뭉게벌릴라. 숟가락으로 눈알 파먹어삘라.

☞ 저두요!!

Wed, 15 Sep 2004 12:22:57 +0900

저는 만 20세인데요~
저도 이번달에 국민연금이 나갔더군요..!
매우 매우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 20세 학생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비라니..
한달에 받는 시급이 많아봤자 얼마나 된다고..-_-ㆀ

>만26세인 대학생인데 국민연금을 내는것은 어찌된 일인가?
>국민연금 제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인데.
>그것도 만27세라고 규정을 해놓고 24세때부터 지금까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간 연금이 자그마치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완전히 피를 말리는구만. 씨(발) 같은 새*들 공무원들은 다 뒤져야 돼. 개새*들.
>대통령은 국민들 하소연 안들어주고 뭐할꼬?
>뽑아주면 뭐하냐? 국민들은 뒤지고 자살하고 돈없는 학생들은 학교도 못다니는 판국에 국민연금 혹시 도둑연금 아닌가? 우리나라세금 거둬들이는 놈들은 흉기만 없지 강도잖아. 이때까지 탐관오리라든지 비리는 세금 거둬들이는 씹새*들이 다해쳐먹었지. 우리 나라 역사가 그렇치. 친일파에다가 돈주고 산 양반새*들하고. 으이구 허리를 90도로 접어서 뭉게벌릴라. 숟가락으로 눈알 파먹어

LG칼텍스정유 파업사태, 청와대가 조장하는가?

Tue, 03 Aug 2004 14:41:41 +0900

LG칼텍스정유 파업사태, 청와대가 조장하는가?

김우식 비서실장, 취임 직전 LG칼텍스 가스 사외이사로 재직,
노사관계에 정경유착 의혹

7월18일 시작된 LG정유파업사태가 회사측의 초강경 교섭거부로 16일째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파업 전 교섭이 진행될 때부터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화하려는 노력 없이 직권중재만 믿고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는 초강경 자세로 일관했다.

노동조합이 18일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공장을 자기 손으로 가동정지 시켜버리고 노조가 공장을 가동 중지시켰다는 거짓사실을 언론에 보내고 7월 20일 07:00 전격적으로 전투경찰을 공장에 투입시켰다. 파업 참여 조합원이 모두 공장을 빠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 3000명이 15일째 공장에 주둔하고 있다.

2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안은 회사측 입장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 한 군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회사는 직권중재로 이미 임금교섭은 끝났으며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실한 협상을 바라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사의 강경기조는 정권을 등에 업고 다소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참에 노동조합을 뿌리 채 없애버리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듯 신속하고 강경한 정부와 회사측의 태도에는 LG칼텍스 정유 허동수 회장과 현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의 유착관계가 그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노사간 협상창구를 찾으려 하지만 번번히 회사측의 초강경 입장에 막혀 성사되지 않는 이유는 일개 기업의 입장이 아닌 권력의 실세가 뒤를 봐주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우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02년 LG칼텍스가스 사외이사에 허동수 사내이사와 함께 재선임될 정도로 두 사람의 인연은 각별하다.

두 사람 모두 연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김우식 비서실장(57학번)이 허동수 회장(60학번)의 3년 선배다. 김우식 비서실장이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허동수 회장은 연세대 총 동문회장을 맡으며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면서 각별함을 유지해 왔다.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 인터넷 언론인 [머니투데이 2002-03-15 17:28]에 다음의 글이 소개되어 있다.

<허동수 회장과 김우식 총장의 인연은 지난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 모두 연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김 총장(57학번)이 허 회장(60학번)의 3년 선배다.두 사람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지난 66년 김 총장이 학과 조교로 있을 당시 군 제대 후 갓 복학한 허 회장이 자주 학과사무실을 찾으면서 였다. ~중략~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지난 80년대 초.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현지 쉐브론 사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뒤 귀국한 허 회장이 잠시 모교 강단에 섰을 때였다.~중략~ 이후 김 총장은 대학의 CEO인 모교 총장으로,허 회장은 기업의 CEO로 활동하며 30년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노동조합의 입장

LG정유 노동조합은 LG칼텍스정유 자회사인 LG칼텍스 가스의 사외이사를 재임까지 한 김우식 비서실장이 이번 LG칼텍스정유 파업관련 노사관계 속에서 회사의 초강경 입장을 대변하며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초유 정유공장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노력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김우식 비서실장이 본 성명서의 입장에 대해 ‘아니올시다’라는 입장이라면 노사 자율적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해를 풀면 될 것이다.

혹시, 대학 동문과 해당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청와대 핵심공무원이 사상 초유의 정유공장 파업사태에 회사측입장을 대변하며 개입했다면 현 정권으로선 치명적인 정경유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직권중재와 경찰병력투입을 자제하고 있는 노정관계마저 파국을 만들면서 개인적 인연에 묶여 노사자율적 타결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파업사태에 대해 무엇이 해결을 가로막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권중재와 경찰병력이 아닌 노사자율의 협상창구를 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LG정유노동조합

엉뚱한 사람 배불리기

Mon, 12 Jul 2004 11:00:10 +0900

6년전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에서 국민 연금을 계속 납부하시다가 근무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였고 장성한 자식은 저 혼자이고, 두 동생은학생이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고 접수를 하였는데, 서류를 7가지를 구비해오라고 하더군요.
힘들게 온갖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갔더니, 지급이 않된다고 합니다.
분통이 터지고 어이가 없어서..
내라고 할때는 갖은 단소리를 다 해가면서 걷어가놓고. 지급할때되니까. 엉뚱한오리발 입니다.
정말이지 국민들의 피땀흘린 돈을 걷어서, 일부 부유 계층(?)..을 배불려 주고
있었더군요.
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투자해서 다 날려버리고, 멋대로 다른곳에 유입시키고,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노후를 보장한다고 장담을 하는 꼴이란 정말 가소롭지요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나봐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약속해주면. 해해 거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예요
차라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생명보험을 들도록 권장을 해주세요.
아니면, 각자 드는 생명보험의 연금성에 다만 얼마씩 보조를 해 주던가
허구헌날. 국민이 위정자들과 고급 공무원들을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보완해서 다시 나온다 쳐도 그나물에 그밥일겁니다.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한은 모순과 불익을 당하는 사람이 계속나올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납부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요?  그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정부의 시책으로 걷어서 엉뚱하게 썼으니까요.

☞엉뚱한 사람 배불리기

Mon, 09 Aug 2004 11:51:47 +0900

그런일 비일비재할 테지
그러니깐 국민연금 없애야돼
들고 싶은놈들이나 실컷하게해야지
온 국민로부터 강제로 돈 뺏아가는 강도야
뒤 봐준다고 돈 뺏아가는 꼴이 폭력배랑 뭐가 달라 \.\

>6년전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에서 국민 연금을 계속 납부하시다가 근무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였고 장성한 자식은 저 혼자이고, 두 동생은학생이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고 접수를 하였는데, 서류를 7가지를 구비해오라고 하더군요.
>힘들게 온갖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갔더니, 지급이 않된다고 합니다.
>분통이 터지고 어이가 없어서..
>내라고 할때는 갖은 단소리를 다 해가면서 걷어가놓고. 지급할때되니까. 엉뚱한오리발 입니다.
>정말이지 국민들의 피땀흘린 돈을 걷어서, 일부 부유 계층(?)..을 배불려 주고
>있었더군요.
>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투자해서 다 날려버리고, 멋대로 다른곳에 유입시키고,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노후를 보장한다고 장담을 하는 꼴이란 정말 가소롭지요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나봐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약속해주면. 해해 거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말예요
>차라리 각자의 사정에 맞게 생명보험을 들도록 권장을 해주세요.
>아니면, 각자 드는 생명보험의 연금성에 다만 얼마씩 보조를 해 주던가
>허구헌날. 국민이 위정자들과 고급 공무원들을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보완해서 다시 나온다 쳐도 그나물에 그밥일겁니다.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한은 모순과 불익을 당하는 사람이 계속나올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납부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요?  그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정부의 시책으로 걷어서 엉뚱하게 썼으니까요.